與김영호 "尹정부, 국민대 봐주기 수사…필요시 재수사 의뢰해야"

13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

교육부가 국민학원과 국민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에 나선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에서 문제가 확인될 경우 재수사를 의뢰하라고 요구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입' 관련 횡령, 배임 혐의를 받는 국민학원에 대해 질의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4.13 eastsea@yna.co.kr(끝)

김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명백한 사립학교법 위반인데도 검찰은 이렇게 변명하며 희귀한 논리로 불기소 처분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의 '이런 봐주기 수사'에 대해 법무부가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정 장관은 "결정문을 다시 분석하고 부적절한 점이 있다면 적절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향해서도 "교육부가 2022년 국민대 특정감사를 통해 유가증권 부당 운용을 적발하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처분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는데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며 "종합감사 결과 국민학원의 여러 문제점이 사실로 확인되면 교육부는 재수사를 의뢰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최 장관은 "이번 종합감사에서 국민대의 여러 문제가 추가로 확인된다면 재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10일간 20명 내외의 감사단을 구성해 학교법인 국민학원과 국민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감사단은 ▲법인 회계 분야(이사회 운영, 재산 운용 등) ▲대학 운영 분야(교직원 인사관리, 입시·학사 운영 등) ▲민원·비리 제보 사항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대는 2022년 8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학위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며 부실 검증 의혹을 받았다.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은 표절 및 부적절한 인용 의혹을 받았다. 또 국민대 대학원 재학 중 작성한 학술논문은 한글 제목의 '회원 유지'를 영문으로 'member Yuji'로 표기해 논란이 있었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