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Law]'사내급식 몰아주기' 삼성웰스토리 과징금 소송 내주 선고

삼성웰스토리, 공정위 처분 불복 5년 만 첫 판단
그룹 총 2350억 과징금…‘부당지원’ 여부 쟁점

삼성웰스토리가 '삼성그룹 사내 급식 일감 몰아주기'를 이유로 받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제재에 불복한 행정소송의 첫 법원 판단이 내주 나온다. 공정위 처분 이후 약 5년 만의 판결로, 계열사 간 거래가 '부당지원'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삼성웰스토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의 선고기일을 오는 23일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계열사 물량 몰아주기로 이익 보장"

앞서 공정위는 2021년 6월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로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4개 기업이 2013년부터 사내급식 경쟁입찰을 중단하고, 물량 전부를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가 높은 이익을 거둘 수 있도록 그룹 차원의 부당 지원이 이뤄졌다고 봤고, 4개 계열사와 삼성웰스토리에 총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중 삼성웰스토리 몫은 약 959억원이다. 삼성웰스토리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고 2021년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 재판 과정에서 공정위 측은 ▲식재료비 마진 보장 ▲위탁수수료로 인건비 추가 지급 ▲물가·임금인상률 자동 반영 등을 통해 삼성웰스토리가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룹 차원의 지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거래 규모가 시장에 미칠 정도로 영향이 크다는 주장도 펼쳤다.

삼성웰스토리 측 "효율성 결과일 뿐…부당지원 아냐"

반면, 삼성웰스토리 측은 "마진을 별도로 보장받지 않았고, 관련 이익은 유통 효율성에서 나온 결과"란 취지로 맞섰다. 재판부는 10여 차례 변론을 진행한 뒤 지난해 9월 모든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다. 선고는 당초 지난해 말 예정됐지만, 재판부가 4차례 일정을 연기하면서 선고기일이 밀렸다. 공정위 처분 불복소송은 2심제(서울고법·대법원)로 진행된다.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아시아경제DB

한편 행정소송 결과와 별개로 형사 책임 여부에 대한 법적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공정위 고발에 따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삼성웰스토리 법인, 박모 전 상무 등도 부당 지원을 주도했다는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22년 11월 형사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이다. 박 전 상무는 2018년 공정위 현장 조사 과정에서 직원들을 시켜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자기장 이용 데이터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있다.

이들에 대한 형사 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변론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최 전 실장 등은 형사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