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3법 공포 후 첫 법관대표회의…새 의장에 강동원 부장판사

강동원·조정민 새 의장단 구성 완료
'사법 3법' 우려 안건 논의 주목

이른바 '사법 3법' 공포 이후 처음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강동원(사법연수원 31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새 의장으로 선출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사법 3법 시행과 관련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을 약속했다.

13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심각하게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3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첫 회의를 열고 강 부장판사를 의장, 조정민(35기) 부천지원 부장판사를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법관대표 130명 가운데 현장 22명, 온라인 108명 등 대부분이 참여했다. 투표 결과 강 부장판사는 참여자 118명 중 79표를, 조 부장판사는 117명 중 110표의 찬성을 얻었다. 새 의장단의 임기는 선출 직후부터 다음 정기인사일까지다.

2002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9년 임관한 강 신임 의장은 무난한 성품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바 없으며, 2023년 당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상대적으로 강경한 목소리를 내 온 송승용(29기) 부장판사를 제치고 당선된 것을 두고, 사법부 내의 안정적 운영을 바라는 법관들의 기류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는 작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 이후 조희대 대법원을 향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임 의장 주재하에 전년도 보고 등 정규 절차에 돌입한 대표회의는 이날 오후 사법 3법과 관련된 안건의 상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사법부 신뢰 회복의 필요성을 통감하면서도 사법 3법에 따른 부작용과 혼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