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반헌법 행위자, 정부포상 취소…재심 무죄 사건부터 검토

행안부, 부적절한 정부포상 전면 재검토
중대재해 등 사회적 물의 때도 취소 검토
전담 TF와 자문단, 범정부 회의체 구성키로

정부가 국가폭력 가해자나 반헌법적 행위자에게 수여된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한다. 중대재해 사고,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수훈자도 우선적으로 가려내기로 했다.

김영수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열린 '정부포상 전면 재검토' 관련 정책설명회에서 주요 추진 방향과 세부 과제를 출입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상훈 총괄 부처로서 각 추천기관이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하고 취소를 추진토록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포상 취소는 주로 추천기관 요청으로 진행됐다. 다만 과거사 관련의 경우 추천기관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국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행안부는 고문·간첩조작 사건 등 과거 국가폭력과 관련한 재심 무죄 사건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각 추천기관에 취소 검토를 독려한다고 밝혔다.

재심 소송 현황을 관리하고 있는 법무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경찰청과 국가정보원 등에서 추진 중인 과거사 관련 정부포상 전수조사도 이행 상황을 점검·관리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국방부와 협력해 12·12 군사반란 등 반헌법적 범죄에 가담한 10명의 무공훈장 등을 '거짓 공적'을 이유로 취소한 바 있다.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힘을 합쳐 취소 대상을 추가로 발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 사고나 인권 침해 등 각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도 상훈법상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지 살펴 취소 절차를 밟도록 추천기관에 요청하기로 했다.

취소된 포상의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1985년 첫 포상 취소 이후 지난해까지 취소된 정부포상 총 791건 중에 환수가 완료된 것은 260점으로 환수율은 32.9%에 그친다.

이에 행안부는 주소 불명이나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되찾지 못한 건들을 재점검하고 환수 작업을 진행한다. 또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범위 내에서 취소 사유를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행안부 내에는 정부포상 취소를 위한 태스크포스(TF)와 전문가 자문단, 범부처 상훈담당관 회의체가 구성된다. TF와 전문가 자문단은 각 추천기관에서 필요한 자료 제공, 취소 절차 안내를 맡고, 추천기관에서 요청 시 취소 검토 관련 자문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범부처 상훈담당관이 참여하고 행안부 의정관이 주재하는 회의를 열어 부처별로 발굴된 취소 사례를 공유하고,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과거 국가폭력 사건 관련자와 반헌법적 행위 가담자 등의 정부포상 취소는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가의 책무"라며 "정부는 모든 국민이 상훈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끝까지 찾아 취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