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4년만 재개]응답자 3명 중 1명 "보유세 실효세율 높여 부동산 자금 쏠림 막아야"

부동산분야 전문가·일선 중개업소 설문 결과
'보유세 강화하되 양도세 완화' 과반 넘어
자금 쏠림 막기 위해서도 보유세 강화 응답

편집자주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장이 숨죽이고 있다.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방침을 확정한 이후 강남3구를 중심으로 집값은 다소 하락하는 양상을 보인 반면, 강북 등 외곽지역에선 저가매수로 상향 곡선을 그렸다. 시장에선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는 내달 10일 이후를 바라보고 있다. 매물 잠김 현상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과 보유세 폭탄까지 더해져 매물 출회가 이어질 것이라는 견해가 팽팽하다. 아시아경제는 부동산·금융 분야 전문가와 일선 현장에 있는 공인중개사 등 28명을 대상으로 '양도세 중과 전후 시장 흐름과 전망'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달 초 설문을 실시할 때만 해도 5월 9일 '계약 체결분'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적용해줄 방침이었으나 정부는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대상을 넓히는 쪽으로 조정했다. 토지거래허가는 신청 후 승인 나기까지 시점이 유동적이라 거래 당사자가 겪을 불확실성을 없애주기 위한 조치였다.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제 개편 방향으로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를 실었다. 현 정부가 내달 9일 이후 다주택자들에 대해 양도세 중과를 이미 결정했지만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선 거래세보다 보유세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중과세율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중과를 유지하되 상황에 따라 변화를 줘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은 팽팽히 맞섰다.

아시아경제가 이달 초 부동산 전문가 28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3.6%(15명)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방향에 대해 '보유세는 강화하되 양도세는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시장에서 매매를 쉽게 하려면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중과세율 '폐지'와 '유지' 등 극단적인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들도 비슷했다. 17.9%(5명)는 '중과세율 전면 폐지 및 일반과세 단일화'를 택했다. 한 전문가는 "주택을 팔았는데 최대 82.5% 양도세로 내야 한다면 굳이 집을 팔기보단 보유하려고 할 것"이라며 "당장은 아니더라도 5~10년 이상 장기간 양도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시장에 매물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반대로 '양도세 중과를 유지하되 시장 상황에 따라 변화를 줘야 한다'는 응답자는 14.3%(4명)였다. '중과 체계를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고 답한 1명(3.6%)을 포함하면 양(兩)극단 의견은 사실상 같은 숫자로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에 대해선 현 정부 정책 방향과 유사한 입장을 보였다. 보유세 강화 및 거래세 완화가 적합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67.9%(19명)로 가장 많았다. 반면 보유세와 거래세 모두 완화해 시장 원리에 따른 자율 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응답은 14.3%(4명)에 그쳤다.

보유세 부담은 집값 상승과 맞물려 점차 커지고 있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18.67% 올라 5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고지 현황을 보면 지난해 종부세 고지액은 5조3000억원으로 전년 5조원 대비 3000억원 증가했다. 고지 과세 인원도 62만9000명으로 1년 만에 8만1000명 늘었다.

보유세 강화는 부동산 자산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응답 역시 많았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35.7%(10명)가 '보유세 실효 세율 상향(보유 비용 부담 증대)'을 선택했다. 이어 17.9%(5명)는 '고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 축소 등 과세 사각지대 해소'라고 답했다.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 및 금융 레버리지 차단을 선택한 응답자도 17.9%(5명)를 나타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