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토킹 살인' 부실 대응한 간부 4명 대기발령

경기 구리경찰서장·경기북부청 여청과장 등

경찰이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에 부실하게 대응한 경찰 간부 4명을 대기발령 조처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징계위원회 회부 대상자는 총 18명"이라며 "경정 이상 4명은 대기발령 조치했고, 경감 이하는 타 부서 전보 등 14명이 있다"고 밝혔다. 총경급은 전 구리경찰서장과 전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으로 파악됐으며 나머지 경정급 2명에 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강진형 기자

지난달 14일 40대 남성이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 김훈(44)은 폭력·스토킹 등으로 여러 차례 신고됐었지만, 경찰이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3-2호(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됐다.

또 경찰은 보복 등 범행 동기가 있다고 판단해 사이코패스(반사회성 인격장애) 진단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나,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사이코패스 판정도 받았다. 김씨는 40점 만점에 33점으로 판정 기준(25점)을 넘겼고, 폭력범죄 재범위험성 평가는 30만 만점에 18점을 받았다.

경찰은 사건에 부실 대응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관계성 범죄 전수조사에 착수했고, 현재 수사 중인 사건 2만2388건 중 1626건을 고위험 사건으로 다시 분류했다. 이 가운데 389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460건은 유치 조처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등은 371건 신청했다.

박 본부장은 이 같은 조치가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관계성 범죄의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영장을 적극 신청하고 있다는 건 언론에서도 잘 알리라 생각한다"며 "사건 관리를 더 철저히 해서 더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지를 갖고 대응 중인 점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