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주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의견 명확히"
영장제도 정비 등 필요한 사항 검토 방침

경찰이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및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보완수사 미비 사례가 잇따라 지적받고 있는 데 대해 수사 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언론 등에서 일부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있다"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연합뉴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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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검찰청 폐지에 따른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 형사소송법 개정 등 수사 환경이 급변할 것에 대해서는 "중수청·공소청 출범에 더해 형사소송법 개정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사 환경의 변화를 전후로 국가 전체의 수사 역량이 보존·유지될 수 있도록 차분히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소청 등과의 협력 강화 방안 등 여러 쟁점에 대해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논의하는 틀 안에서 질서 있게 명확히 의견을 피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이후 미결구금 기간에 관한 영장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쟁점 중 하나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피의자 신병 확보 기간은 경찰에서 10일, 검찰에서 20일(기본 10일·연장 10일)이다. 수사기관이 아닌 (공소청 소속) 검사가 피의자 신병을 20일까지 확보할 이유가 없는 만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수사기관 간 조정의 필요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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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본부장은 '수사기관 간 신병 확보 기간을 조정하게 되면 배분 일수에 따른 지적이나 충돌을 피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묻는 말에 "(영장제도 정비는) 당연히 검토가 돼야 할 부분이고, 상당 부분 논의가 필요하고 의견 교환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개별 의견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추진단 내에서 논의가 이뤄졌을 때 입장을 정확히 밝히겠다"고 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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