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노란봉투법 신고센터 개소…"현장 혼란 가중"

372개 원청·1011개 하청노조 교섭 요구
복수노조 확산에 협상 창구 혼선
與에 노란봉투법 개정 협의체 제안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 권익보호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법 시행 후 노사 현장이 겪는 부작용 사례를 수집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노란봉투법 시행이 한 달이 지났는데 노동 현장은 매우 심각한 혼란 상황"이라며 "현장에 일어나는 여러 문제를 당에 제보가 들어오는 대로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노동국에서 '노란봉투법 권익보호신고센터' 현판 제막 후 발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현재 372개 원청 사업장 상대로 1011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송 원내대표는 "노조가 두 개 이상인 곳이 144곳, 3곳 이상인 곳이 235곳인데 이렇다 보니 원청 회사 경영진은 누구를 상대로 교섭해야 하는지 불확실하다"며 "기업은 경영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지 혼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정부 부처, 공공기관에서는 하청에서 교섭 요구를 해도 '우리는 교섭 상대가 아니다'고 못 박는 경우가 많다"며 "급식 노조에서 원청인 국립대 상대로 교섭 요구하니까 아예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상당히 많은 문제가 예상되니까 협상 후 개정하자고 여러 차례 정부·여당에 말했지만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관심이 없다"며 "노란봉투법을 재개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에 노란봉투법 개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노란봉투법뿐만 아니라 포괄임금제 개선,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유연화와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현안 전반도 함께 논의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