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6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경로당 부식비 지원 예산' 596억 원이 최종 반영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어르신들의 절실한 바람이 이루어졌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경로당 부식비 예산은 당초 양 의원이 제안한 2025년 국회 보건복지위의 증액 규모인 495억 원보다 101억 원 늘어난 596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양부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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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부식비 국비 지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을 위한 필수 사업이다. 앞서 2024년 12월 '노인복지법 개정안' 통과로 급식 지원의 큰 틀이 마련됐으나, 정부가 '부식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끝내 올해 년도 본예산 반영이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기획재정부(개정 당시)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법적 걸림돌이 해소되자, 양 의원은 '부식비 지원 예산'의 추경 반영을 위해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지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지역 경로당을 순회하며 직접 청취했던 어르신들의 고충을 잊지 않고, 당시 민주당의 '부식비 지원'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 결과, 당초 예산 규모를 뛰어넘는 59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면서 어르신들과의 약속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양 의원은 이번 부식비 예산을 두고 일각에서 '지방 선거용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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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의원은 "중동 전쟁 여파로 밥상 물가가 폭등할 때 가장 혹독하게 타격을 받는 계층이 바로 취약계층 어르신들"이라며 "세수 부족으로 주 5일 식사를 감당할 여력이 없는 지자체의 현실을 고려할 때, 빈 밥상에 반찬을 채워드리는 것은 선심성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최우선적 생존 방파제이자 진정한 민생 추경"이라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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