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급 문제 없어…차량 2·5부제, 보험료 인하 검토"

중동특위 3차 회의
종량제봉투, 재생 원료 비중 확대 추진
원유, 평년 대비 60% 수준 확보

당정은 최근 품귀 현상을 빚었던 종량제 쓰레기봉투와 관련해 일부 지역 병목 현상이 있지만 "수급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차량운행 제한조치로 인한 보험료율 인하 방안을 금융당국과 협의하고 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특위는 국회에서 관계 부처와 중동전쟁 관련 에너지 수급 피해 지원, 금융·외환시장 대책 상황을 점검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특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종량제 쓰레기봉투의 경우 일부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는데 전체 수급을 보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3~5개월 재고 물량을 갖고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과부족 메울 수 있는 조정작업을 하고 있고, 나프타 단가가 올랐다"며 "기존 원료를 대체하는 재생 원료 활용이 중요한데, 재생 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생산설비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재생 원료 비중을 10%에서 3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유동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6.4.13 김현민 기자

공공 부문 차량 2, 5부제 시행과 민간 부분 참여 등과 관련해 보험료 인하도 추진된다. 안 의원은 "차량 운행량, 운행 거리가 줄어드는 것에 착안해 금융위원회가 보험당국과 긴밀히 보험료율 인하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늦어도 다음 주에는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 의원은 "4·5월 원유 확보량이 예년 대비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현재 4개 정유사 비축유 스와프 물량이 3000만배럴 확보됐는데, 민간 정유사의 자발적 대체 물량 확보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