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장관회의 겸 EDCF 기금운용위원회
"301조 조사 관련...제조업 설비 가동률은 적정 수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6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6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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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향후 자유무역협정(FTA) 지도를 신남방·중남미·아프리카 등 신흥 시장으로 촘촘히 확대해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한다고 밝혔다. 개발도상국 신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장 차입, 투자 펀드 등 민간 재원을 동원하는 '한국형 개발금융' 추진을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올 상반기 중 출범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6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제157차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금운용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통상 현안 대응에 그치지 않고, FTA 네트워크를 확장해 수출 성장세를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개시,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대외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변화의 바람이 거셀때 누군가는 장벽을 쌓지만, 누군가는 풍차를 세운다'는 격언이 있듯이 대외리스크 대응에 필요한 '장벽'을 쌓는 한편, 통상 전략과 개발금융 등 중장기 대응 기반인 '풍차'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 속에서도 지난달 수출은 861억3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8.3% 증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히며 "지난 20년간 구축해온 FTA 네트워크가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FTA 지도를 신남방·중남미·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으로 촘촘히 확대해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략적으로도 FTA 모델을 유연화해 디지털·그린·공급망 등 모듈형 통상협정, 산업·투자연계형 협정 등 통상 전략을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구윤철 "신남방·중남미·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으로 FTA 확대" 원본보기 아이콘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선 "미측 지적과 달리 과잉생산은 우리 제조업 설비 가동률이 적정 수준이며, 우리 자본재 수출이 미 제조업 부흥에 기여하는 점 등을 적극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제노동 금지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및 국내법 등 확고한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음을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고 한국의 전자장비, 자동차 자동차부품, 기계, 철강, 선박 분야의 무역흑자를 과잉생산에 따른 결과라고 지목한 바 있다.


아울러 "다른 선진국들과 같이 시장 차입, 투자 펀드 등 민간재원을 동원해 대출, 보증·보험, 지분투자 등 다양한 금융수단으로 개도국 개발을 지원하는 새로운 개발금융을 도입한다"며 "올 상반기중 개발금융 추진을 위한 범부처 TF를 출범해 세부 추진체계를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해외 개발금융기관들과의 협력 등을 통해 개발금융 수행 역량을 보강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구 부총리는 "그간 EDCF 등 유상원조를 통해 개도국의 경제개발과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 왔으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지속 확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DCF 중기운용방향에 대해선 "향후 3년간 연평균 약 3조원 규모의 신규사업 승인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다"며 이런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 산업과 기업이 강점을 보유하고 개도국의 지원수요도 높은 인공지능(AI)·디지털, 문화, 그린, 공급망을 중점분야로 설정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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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장기지연 사업에 대한 승인 취소 등으로 EDCF 사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전략수출금융기금을 활용한 이익 환류 체계를 마련해 국내의 수출 생태계 강화에도 동참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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