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 결제부터 상담까지… '서울 프리랜서 온' 안착
정식 운영 후 계약금액 1억2000만원
계약·실적 관리·분쟁 상담까지 통합 제공
신용보증·정책자금 등 민간 참여 유도
서울시가 프리랜서와 의뢰인 간 대금 체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한 '서울 프리랜서 온'이 운영 두 달여만에 안착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프리랜서 온'은 올해 1월 정식 운영에 들어간 지 두 달 만에 계약 금액 1억2100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8개월간 시범운영 실적(1억1400만원)을 넘어선 수준이다.
'서울 프리랜서 온'은 시가 추진 중인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 놓인 프리랜서를 지원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다. 기존 '프리랜서 안심결제'를 이용한 현장 의견과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프리랜서가 실제로 필요로 했던 기능을 중심으로 플랫폼을 전면 개편했다. 플랫폼에는 ▲계약절차 간소화 ▲실적확인 ▲분쟁상담 접근성 강화 ▲일거리 정보 제공 등 핵심 기능이 반영됐다.
안심결제의 경우, 전자서명 기반 전자계약 기능을 도입해 계약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바로이체·분할지급 등 다양한 지급 방식을 추가하고 대금 지급 시 원천 징수액 포함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해 거래 편의성과 안정성을 높였다. 안심결제 이용내역은 자동으로 실적관리 시스템과 연계된다. 프리랜서의 계약·수행 이력이 플랫폼에 누적 관리되며 이를 바탕으로 '실적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동안 프리랜서가 별도로 관리해야 했던 거래 증빙과 실적 자료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식 운영을 통해 '서울 프리랜서 온'은 이번 달을 기준으로 누적 가입자 2066명, 총 계약 금액 2억3500만원을 달성했다. 특히 시범운영 초기와 비교해 가입자 수는 3배, 계약 금액은 7배 증가했다.
서울시는 지난해까지는 서울 프리랜서 온이 '안심결제' 단일 기능만 제공했던 데 비해 올해부터는 계약·결제·실적 관리·분쟁 상담·일거리 정보까지 통합 제공하는 종합 플랫폼으로 개편되면서 이러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 체감 효과도 뚜렷하다. 프리랜서는 '안심결제'를 통해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불안 없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으며, 거래 내역과 연계된 실적 관리 기능으로 자신의 경력과 포트폴리오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의뢰인 입장에서도 플랫폼을 통해 거래 내역이 자동으로 연계돼 프리랜서 실적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등록 프로필로 경력과 활동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편의성과 인력 활용 효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졌다는 반응이다.
서울시는 '서울 프리랜서 온' 이용 확산을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 연계, 이용 기업에 보증 비율 상향과 보증료율 우대를 지원하고 정책자금 신청 시 장기·저리 자금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서울경제진흥원 '하이서울기업' 인증 시에는 가산점(환산점 0.6점)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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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앞으로 민·관 협력을 통한 '서울 프리랜서 온' 플랫폼 활용 확산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공공기관 평가 및 제도와 연계해 이용을 확대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참여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짧은 기간 서울 프리랜서 온이 거둔 성과는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걷어내고 프리랜서를 노동자로서 온전히 보호해 줄 안전망이 될 것"이라며 "프리랜서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과 공정한 거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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