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8년까지 EDCF 9조원 승인…'양적 성장' 대신 '질적 내실화' 주력

2028년까지 연평균 승인 목표 3조원
세계 ODA 축소 흐름 속 '내실강화' 주력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운용의 패러다임을 '양적 확대' 대신 '질적 내실화'에 집중한다. 향후 3년간의 신규 승인 규모를 이전 계획 대비 5조원 이상 하향 조정했다. 대신 인공지능(AI)과 K컬처를 새로운 성장 축으로 삼아 사업을 고도화하는 한편 그간 유지해온 저금리 기조를 깨고 '금리 인상'을 추진해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3년간 9조원 승인 '속도 조절'…장기 지연 사업 취소·재투자

13일 대외경제협력(EDCF) 기금운용위원회를 주재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는 1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EDCF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2028년 EDCF 중기운용방향'을 의결했다. 가장 큰 변화는 신규 승인(약정) 목표치의 조정이다. 지난 '2025~2027년 계획'에서 설정했던 3년간 14조1000억원(연평균 4조7000억원)의 승인 목표를 이번 계획에서는 3년간 총 9조원(연평균 3조원)으로 낮췄다.

이는 단순히 규모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집행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선별해 '집행 총량'을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낮아졌거나 수원국 사정으로 장기 지연된 사업은 과감히 승인을 취소하고, 여기서 확보된 재원을 신규 핵심 분야에 재투입할 계획이다. 취소된 사업 리스트는 EDCF 홈페이지에 공개해 투명성을 높인다.

승인 규모 축소에 따라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세계 10위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던 기존 목표도 후퇴했다. '2030년까지 현 순위권(13위) 유지'를 목표로 재설정했다. 이는 국제사회의 기여 확대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국내 재정 상황과 독일, 미국 등 주요 공여국의 원조 축소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재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잠정 집계 결과 독일·미국·영국·일본 등 ODA 규모 1~4위 국가의 실적이 모두 전년 대비 축소됐다.

중점 분야에 AI·문화 신설…저금리 체계도 개편 예고 

사업 중점 분야에는 기존 그린, 디지털, 공급망에 더해 AI와 문화가 새롭게 추가됐다. AI 분야에서는 한국의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 수요가 명확한 분야에 적용 대표사례를 발굴하는 '시그니처 사업'을 추진한다. 문화 분야는 상징성과 파급효과가 높은 대형 시설 건립을 지원하고 무상 ODA와 연계해 K컬처의 글로벌 확산을 돕는다. 이 밖에도 핵심광물 등 전략자원 잠재력이 높은 국가에 EDCF 지원을 확대해 공급망 확보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지역 중점지원 기조를 유지하되 아프리카·중남미 지역을 선택과 집중 원칙하에 중점협력국 중심으로 지원한다.

이번 계획에는 예년과 달리 '기금운용 효율성 제고' 항목도 대폭 보강됐다. 특히 기금의 재무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단행된다. 정부는 현행 0.01~2.5% 수준인 저금리 체계를 개편해 다른 공여국 수준과 국제 ODA 기준에 맞춘 금리 인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추가 재정 투입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EDCF 지원으로 발생한 이익 일부를 전략수출금융기금에 상생 기여금으로 납부하는 등 공적 환류 체계도 보강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