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탈락이 끝 아니다" 자체 시스템 운영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지난해 사회보장급여 신청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5036가구를 전수조사해 올해 지원 가능한 가구를 미리 찾아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조사는 올 6월까지 마무리하고,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는 7월부터 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강남구청 전경. 강남구 제공.

강남구청 전경. 강남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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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강남구의 사회보장급여 신청은 총 1만1589건이었다. 이 가운데 43%인 5036가구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구는 자체 개발한 사회보장급여 조사·결정 통합 데이터로 탈락 가구 전체를 사전 시뮬레이션한 결과, 올해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등 지원 가능성이 있는 가구를 약 300가구로 추산했다.


이번 조사는 2026년도 사회보장급여 선정 기준 완화에 맞춘 적극 행정의 일환이다. 한 번 탈락한 가구가 ‘올해도 안 될 것’이라는 인식으로 재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했다. 특히 지난해 탈락 가구의 55%가 1인 가구였다. 정보 접근이 어렵고 사회적 고립 위험이 큰 1인 가구가 제도 밖에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구는 이들을 조기에 발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강남구는 2024년부터 같은 방식의 선제 발굴 체계를 운영해 왔다. 지난해에도 342가구를 발굴·안내해 이 가운데 211가구에 실제 급여를 연계했다. 조사는 사회보장과 통합조사팀 11명이 맡으며,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한 공적 자료 분석과 가정방문을 병행한다. 지원 가능성이 확인된 가구에는 문자·전화로 재신청을 안내해 이달 중 신청으로 연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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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한 번 탈락했다고 지원이 끝난 것으로 보지 않고 제도 변화와 생활 여건을 다시 살펴 필요한 주민을 먼저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강화해 왔다"며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필요한 지원이 제때 닿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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