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기술탈취 당한 기업들 "입증책임 전환하고 징벌적 배상해야"[최석진의 로앤비즈]

입증책임 전환·징벌적 손해배상 필요
대기업 막대한 자본 이용 '버티기' 작전
소송 내고 8년 됐는데 아직도 재판중
지식재산처 특사경 인력 충원 시급
李 대통령 "특사경 충원, 과징금 상향"지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발간한 '2025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중소기업의 국내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 침해로 인한 총 손실액 모수 추정값(표본 데이터를 기초로 추측한 수치)은 약 1조893억원으로 나타났다. 침해된 정보는 설계도면(43.6%), 영업정보(21.8%),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래밍 파일(21.0%)의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재단법인 경청(이사장 장태관)과 김종민 무소속 의원,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 기자간담회’. 재단법인 경청

이날 대기업으로부터 기술탈취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4개 기업은 한목소리로 분쟁 장기화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며 정부와 국회에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호소했다. 각 피해 업체의 대표들로부터 기술탈취가 이뤄진 과정과 이후 분쟁 경과, 그리고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들었다.

엔이씨파워 vs SK에코플랜트

AI 기반 소각로 운영최적화 솔루션 개발 회사인 엔이씨파워는 성남시, SK에코플랜트와 지식재산권 분쟁을 겪고 있다.

2020년 성남시가 환경부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 제안서에 자신의 특허기술을 넣어 당선되고도 정작 본 입찰에서는 자신을 철저히 배제했고, 이후 공모 당선 사실을 보고 접근해 온 SK에코플랜트가 수의계약을 약속하며 기술검증(PoC) 명목으로 '건조단 온도센서 위치 도면', '1분 DB 항목 정의서' 등 15년 노하우가 담긴 핵심 기술을 빼낸 뒤 돌연 계약을 파기했다는 것, 그리고 이후 불과 1년 만에 자사 자체 개발 솔루션('ZERO4 WTE')으로 둔갑시켜 대대적으로 상용화했다는 게 엔이씨파워의 주장이다.

엔이씨파워는 성남시의 기술도용 의혹 및 부당 배제 건으로 성남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리고 SK에코플랜트 건의 경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부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를 인정받은 것을 근거로 재단법인 경청의 법률 지원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와 지식재산처 기술경찰(특사경) 신고를 준비 중이다.

심재용 엔이씨파워 대표는 "미국 등 해외 23개국이 인정한 15년 차 중소 환경 기업의 피땀 어린 혁신 기술이, 정작 국내 지자체 공모사업의 '미끼'로 쓰이고, 대기업 ESG 경영의 '홍보 수단'으로 도용당하며, 해외 공공 공사에서는 '토사구팽' 당하는 것이 대한민국 기술 생태계의 참담한 현실"이라며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무형의 AI 알고리즘을 훔쳐 가도 중소기업이 이를 입증하기란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고 말했다.

이어 심 대표는 "기술 제안의 유사성이 조금이라도 확인되면 가해 기업이 '독자 개발 과정'을 직접 증명하도록 하는 '입증책임의 철저한 전환'이 반드시 법제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SK에코플랜트 측은 "기술 탈취 및 도용 사실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씨지아이 vs 한화솔루션

각종 전자장비나 자동차 산업의 고효율 방열 제품을 개발·생산하는 방열 솔루션 전문 기업 씨지아이는 2017년 초부터 삼성전자와 레이저 접합 방식을 활용한 모바일용 초박판 베이퍼챔버 공동개발에 착수해 이듬해 11월 선행개발에 성공했다. 이후 씨지아이가 개발한 제품은 갤럭시 S10, NOTE20, Z플립 등 삼성전자의 다양한 휴대전화 모델에 적용됐다.

그런데 공동개발 당시 삼성전자에 근무했던 장모 상무와 구모 수석연구원 등이 한화로 이직한 뒤 2021년 한화솔루션이 "씨지아이의 기술을 매입하겠다"며 인수합병(M&A)을 명목으로 씨지아이에 접근해왔다. 양측은 회사 인수 관련 비밀유지계약(NDA)까지 체결했고, 이후 303개 항목에 달하는 광범위한 실사 요청을 통해 씨지아이의 공정기술, 영업비밀뿐 아니라 전체 사업부문의 모든 정보와 노하우가 한화솔루션에 넘어갔다.

갤럭시 S21 FE모델에 적용된 STS소재 0.3T 베이퍼챔버. 씨지아이

하지만 한화솔루션이 씨지아이 측이 제안한 매각가의 절반 정도를 인수가로 제시하며 인수 협상은 결렬됐고, 인수 포기 직후 한화솔루션이 동일한 신규 방열사업 법인 한화 NxMD를 설립한 뒤 6개월 만에 태국 공장에 모바일 베이퍼챔버 생산라인을 발주해 씨지아이의 초박판 베이퍼챔버와 동일 기술의 제품을 양산하기 시작했다는 게 씨지아이의 주장이다.

씨지아이는 2023년 8월 중소벤처부에 기술분쟁 조정을 신청했지만, 2024년 2월 양측 의견차로 조정은 불성립됐다. 결국 씨지아이는 2024년 10월 충남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에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한화 NxMD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6월 경찰이 한화 NxMD와 모바일 생산라인 제작업체 3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언론 보도와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건이 공개됐지만 여전히 한화 측은 기술탈취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조영수 씨지아이 대표는 "한화솔루션은 M&A를 명목으로 접근해 핵심 기술을 실사 과정에서 모두 확보한 뒤 협상을 일방적으로 결렬시켰고, 이후 동일한 기술을 활용해 법인을 설립한 후 불과 6개월 만에 생산라인을 발주하고 공장을 세워 유사 제품을 양산하고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다"며 "이는 기술탈취를 입증하는 명백한 정황 증거"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대기업의 법적 대응과 시간 끌기 전략으로 인해 중소기업은 급격한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기술탈취 범죄에 대해 좀 더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기술탈취 기업이 탈취한 기술의 개발 과정을 증명해야 하고, 피해 배상액도 해당 기술 매출액의 3배 이상을 배상해야 하고, 미국 내 유통도 금지시키고 있지만, 우리는 피해 기업이 모든 증거를 직접적으로 제공해야만 범죄가 입증되고, 입증된다 하더라도 피해보상은 매우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술탈취 기업은 반드시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며 "법률 개정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반면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현재의 법률을 포괄적으로 적용해 제재를 가할수 있다. 사기죄 적용, 기술탈취 관련 철저한 공시, 해당 기업 R&D 비용 세무조사 등 현재 법들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 대표는 "전 세계의 기업 생태계는 벤처기업이 기술을 개발하고, 글로벌 기업이 시장 확대 및 대량 양산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벤처기업의 기술탈취는 기업 활동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중대한 사안인데, 유독 대한민국의 벤처기업이 성장을 못하는 현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화솔루션 측은 "당사 자회사 NxMD는 전자소재·부품 관련 신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씨지아이와 M&A 실사를 진행했으나, 양사간 인수대금의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된 것일 뿐 씨지아이의 기술을 탈취한 사실이 없다"며 "NxMD는 협상 결렬 이후 씨지아이의 기술과 전혀 다른, 업계 내 이미 공개된 양산 기술을 기반으로 국내외 연구소로부터 다양한 기술 자문을 받아 자체 기술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티오더 vs KT

국내 테이블오더 플랫폼 시장 점유율 65%를 차지하고 있는 티오더는 2022년 KT로부터 최초로 사업 협력에 대한 제안을 받았다. 당시 티오더는 협력을 신뢰하고 핵심 사업 정보를 공유했으나, KT는 비밀유지계약 체결 직전 돌연 논의를 종료한 뒤 2023년 5월 티오더의 비즈니스 모델과 UI 등이 유사한 테이블오더 서비스 '하이오더'를 출시했다는 게 티오더 측 입장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기간통신사업자의 지위를 남용해 티오더 이용 매장의 인터넷 회선을 인위적으로 제한(약 14~15회선)함으로써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고, 자사 서비스로의 전환을 유도한 정황을 KT 영업 직원들의 통화 녹음 파일을 통해 확인했다고 한다.

또 KT는 2025년 고위 경영진까지 관여해 M&A 의사를 타진하는 등 협력을 제안했고, 티오더는 1000여개의 방대한 실사질문지(DDQ)를 통해 핵심 기술 구조와 영업 기밀, 로드맵 등을 제공했으나, KT는 다시 한번 일방적인 종료 통보를 하고 확보한 정보를 자사 서비스 고도화에 유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티오더는 주장하고 있다.

티오더가 생산한 테이블오더 제품. 티오더 홈페이지

테이블오더 서비스는 수년간 수십만 개의 태블릿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와 데이터를 처리하며 쌓아온 현장 최적화 노하우가 기술의 핵심이며, 이러한 기술 구조와 데이터 관리 로직은 후발 주자가 단기간에 물리적으로 구축하거나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한 영역인데 단순히 눈에 보이는 UI의 유사성을 넘어 비즈니스 모델과 운영 아키텍처 전반에서 티오더의 고유한 자산이 그대로 복제됐다는 것이다.

티오더는 2023년 7월 KT를 형사 고소했지만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현재 추가적인 사건 접수, 공정위 신고 등 법적 절차 추진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인 상태다.

권성택 티오더 대표는 "스타트업은 대기업과의 협력이나 M&A 논의 시, 거래 단절에 대한 우려로 인해 부당한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문제 제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특히 사업 협력을 명목으로 핵심 기술과 경영 기밀이 공유된 이후, 대기업에 의해 일방적으로 협의가 종료되는 사례가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 대표는 "압도적인 자본력과 법무 조직을 갖춘 대기업을 상대로 스타트업이 대등한 방어권을 행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만큼, 협상 과정에서 제공된 정보의 유용 여부에 대해 대기업의 입증책임을 강화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피해 기업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분쟁 기간 중 기술 가치를 보호하고 유동성을 지원하는 '기술피해 임시보전 에스크로' 제도 도입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KT 측은 "KT는 인터넷 회선 수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한 바 없으며, 본사 차원에서 대리점 영업 시 그 같은 멘트를 활용하라는 지시나 관여를 한 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왼쪽 사진 - 씨디에스글로벌의 창업주 고(故) 김지원 회장(왼쪽 끝)과 김지완 대표(오른쪽 끝). 오른쪽 사진 - 씨디에스글로벌이 인산가에 납품한 죽염법제로. 씨디에스글로벌

씨디에스글로벌 vs 인산가

열처리 설비 제조 전문 기업인 씨디에스글로벌의 창업주 고(故) 김지원 회장은 1980년대부터 보조장치나 보조연료 없이 공기의 고속 회전에 의한 원심분리 원리를 이용해 고온, 고속으로 가연성 물질을 완전 연소시킬 수 있는 기술을 연구했다.

완전 연소 기술을 이용한 열처리 설비 제조 사업을 하던 씨디에스글로벌은 2008년 국내 1위 죽염 제조사 '인산가'로부터 죽염용융로 개발 및 납품을 의뢰받고 납품 계약을 체결한 뒤 2009년 4월부터 인산가에게 죽염용융로를 납품하면서 준공도면을 제공했다.

죽염은 총 아홉번을 구워야 되는데, 첫번째부터 여덟번째까지는 낮은 온도에서, 아홉번째는 1600도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구워야 한다. 이 1600도 이상의 온도로 올리는 설비가 바로 죽염용융로다.

씨디에스글로벌은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특허를 출원하지 않고 고온 완전 연소 기술(원천기술)만을 등록받고, 이를 각 산업분야에 적용한 기술은 영업비밀로 관리해왔는데, 인산가에 납품을 한 지 7년이 지난 2016년, 인산가가 상장을 앞두고 씨디에스글로벌이 제공한 준공도면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특허를 출원해 등록을 받았다는 게 씨디에스글로벌 측 주장이다.

당시 인산가에는 기계장치의 설계, 제작 기술 및 관련 인력이 전혀 없었고, 현재까지도 인산가에는 죽염용융로 외에는 식품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만 존재하는 것을 볼 때 인산가가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해서 받은 특허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씨디에스글로벌이 개발한 죽염용융로. 씨디에스글로벌

뒤늦게 인산가의 특허등록 사실을 인지한 씨디에스글로벌은 2018년 7월 손해배상과 특허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애초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던 사건은 2020년 2월 합의부로 이송됐다.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1심에 이어 2023년 3월 특허법원(2심)이 인산가의 기술탈취를 인정하고, 전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면서 사건이 해결되는 듯 했다.

하지만 인산가는 김·장법률사무소를 선임해 상고했고, 특허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손모 변호사와 역시 특허법원 판사 출신 장모 변호사 등 2명의 전관 변호사가 투입됐다. 이후 심리불속행 기각이 내려질 사건이라는 업계의 관측과 달리 대법원 심리는 지연됐고, 상고장이 접수된 지 2년4개월 만인 지난해 8월에야 주심대법관과 재판부 배당이 이뤄졌다. 2018년 처음 소송을 낸 이후 8년이 지난 2026년 현재까지도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다.

재판이 길어지는 사이 씨디에스글로벌은 경영 사정이 악화돼 결국 폐업 상태에 돌입했고, 발명자 김 회장은 2022년 4월 별세했다.

김지완 씨디에스글로벌 대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한 후 자신의 명의로 특허를 등록받은 경우 현재 그에 기한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에 대한 아무런 법적 제도가 없다"며 "이를 법으로 명문화해야 하고, 손해액도 징벌적으로 배상하게 해 기술탈취를 막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대기업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한 후, '걸리면 돌려주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대기업은 막대한 자본으로 대형 로펌을 선임해 중소기업이 자금난에 빠져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이른바 '버티기 작전'에 돌입한다"며 "그렇기에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철저한 감시망과 신속하고 엄중한 제재 조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인산가 측은 "인산가는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로, 기술탈취 이슈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소각로 제조업체인 씨디에스글로벌은 죽염 시장과 아무 관련이 없고 씨디에스글로벌이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아어 "특히 이 사건 특허 발명은 인산가의 직원이 발명한 것이고, 인산가의 요청에 따라 씨디에스글로벌은 죽염융용로의 제작을 대행한 것으로 양사가 함께 창작을 진행한 사례일 뿐 씨디에스글로벌의 독자 기술을 탈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정부 범정부 대응단 출범…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 개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기술탈취가 중소기업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국가 역량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며 지식재산처 기술경찰 인원수가 25명 뿐이라는 점을 확인한 뒤 특사경 추가 지정을 통한 인력 충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이 대통령은 "최대 20억인 기술탈취 과징금이 너무 싸다"며 "형사처벌은 어렵고 실효가 없으니, 실제 제재 효과가 있도록 과징금을 올려서 매출 대비 얼마, 당해 기술 탈취로 인해 얻은 이익의 몇 배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지난 1월 중기부·산업부·공정위·지재처·경찰청·국정원 등 6대 기술보호 핵심부처가 참여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정부 대응단'을 출범시켰고, 그 첫 번째 협업 결과물로 지난달 말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를 개설했다.

기술유출 사건 수사 경험이 풍부한 한 현직 부장검사는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요건인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 수사 인력 확충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석진 로앤비즈 스페셜리스트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