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60만원"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신청

예산 6.1조 투입…소득 기준 국민 70% 지급
소상공인 매장 등서 8월31일까지 사용해야
관할 지자체에서 써야…배달·유흥업 사용 제한

1인당 최대 60만원까지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오는 27일부터 시작된다.

연합뉴스

정부가 발표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을 보면,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소득계층별·지역별로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소요 재원은 약 6조1000억원으로, 국비 4조8000억원과 지방비 1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은 1차와 2차로 나눠 운영된다. 1차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2차는 다음 달 18일부터 오는 7월3일까지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차 기간에 피해 지원금을 온·오프라인으로 우선 신청할 수 있다. 다음 달 18일부터는 그 외 70%의 국민이 신청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에는 55만원, 차상위·한부모가족 대상자에는 45만원을 지급하되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그 외 70% 국민에 대해선 건강보험료 등을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외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등을 추가로 적용한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 2차 지급하기 전에 발표할 계획이다.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을 지급한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다. 단 신청 마감일에는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1·2차 기간에 지급된 피해지원금은 오는 8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앱), 콜센터와 자동응답전화(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총 9개 카드사 앱과 카카오뱅크, 토스, 케이뱅크,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한 지원금은 신청일 다음날 충전되며, 충전이 이뤄지면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사용처에서 해당 카드로 결제할 경우 피해지원금이 우선 사용되며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잔액이 안내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 가능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주소지가 서울 중구인 경우 서울시 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주소지가 충북 청주인 경우 청주시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지만 온라인 쇼핑몰, 배달 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통해 중동전쟁이 몰고 온 거대한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서민의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