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하·구제역 등…재판소원 첫 달, 사전심의 통과 '0건'
시행 한 달 384건…사전심사로 전부 각하
4심제 차단 효과 vs 기본권 침해 구제 약화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 한 달 만에 380건이 넘는 사건이 접수됐지만, 아직 단 한 건도 본격 심리 단계에 진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는 12일 헌법재판소를 인용, 지난달 12일 제도 시행 이후 약 한 달간 접수된 재판소원은 총 384건이라고 보도했다. 이 추세라면 연간 약 4600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지난해 전체 헌법소원 접수 건수(3066건)를 크게 상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사전심사를 통과한 사건은 없다. 헌재는 이달 7일까지 세 차례 사전심사를 통해 194건을 모두 각하했다. 재판소원 사건은 접수 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며, 이 단계에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면 본안 심리 없이 종료된다.
각하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였다. 헌재법상 재판소원은 ▲헌재 결정에 반하는 재판 ▲적법 절차 위반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단순한 판결 불복이나 사실관계 다툼은 인정되지 않는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장영하 변호사, 유튜버 쯔양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해 실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 사건 등도 모두 사전심사에서 탈락했다. 헌재는 "법원의 사실 인정이나 법률 적용의 정당성을 다투는 수준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같은 기준은 무분별한 사건 유입을 막고 사법질서 혼란을 방지,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로 기능할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조처로 분석된다. 동시에 제한된 인력과 역량 속에서 사건 폭주를 통제하려는 현실적 고려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제도 도입 취지였던 '기본권 침해 구제'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법원 재판에 따른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국민 입장에서는 구제 통로가 사실상 좁아졌다는 지적이다.
한편 헌재는 제도 운영과 관련해 세부적인 수정을 계속하고 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재판소원 제도 대응을 위해 연구반을 구성하고 제도 보완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구 결과는 올해 안에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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