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농촌기본소득 탄력… 구인모 예비후보 정책 행보 본격화

거창운동본부와 협약… 전국 선도모델 육성 선언
민·관 협력으로 정부 시범사업 선정 공동 대응

구인모 거창군수 예비후보가 농촌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정책 행보에 나섰다.

구 예비후보는 지난 11일 오전 9시 30분 농어촌 기본소득 운동 거창본부 손정탁 상임대표와 농촌 기본소득 정책 협약식을 갖고, 정부 시범사업 유치와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공동 대응에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에 대비해 거창군을 전국 대표 선도모델로 육성하겠다는 목표 아래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운동본부 관계자들도 참석해 농촌 기본소득 제도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구인모 예비후보가 농어촌 기본소득 운동 거창본부 손정탁 상임대표와 농촌 기본소득 정책 협약식 단체 사진

양측은 협약을 통해 ▲ 올 하반기 정부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행정력과 민간 네트워크를 총동원하고 ▲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 지원 비율을 최소 80%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중앙정치권과 공동 대응하며 ▲ 신재생에너지 수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햇빛연금' 등 다양한 재원 연계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 지급된 기본소득이 지역 내 가맹점에서 전액 소비될 수 있도록 지역화폐 활성화 체계를 고도화해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농촌 기본소득 지급은 구 예비후보가 제시한 5대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로, 지난 3월 26일 출마 기자회견에서도 군민들에게 직접 약속한 바 있다.

손정탁 상임대표는 이날 협약식에서 "구인모 예비후보와 첫 번째 협약을 체결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거창이 전국 농촌 기본소득 정책의 모범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 예비후보는 "하반기 시범사업에 이미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거창군이 전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기본소득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거창군은 지난해 9월 경남 최초로 '거창군 농어촌 기본소득 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농촌 기본소득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