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의료공백 해소에 집중"…복지부, 추경 3461억원 확정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부담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총 34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한다.
갑작스러운 위기 가구에 대한 생계지원도 약 1만6000건 확대하고,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대상 2400여명에게 긴급돌봄을 추가로 지원하는 한편, 청·장년층 3200여명에 대한 일상돌봄도 대폭 강화한다.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자를 약 5만1000명 늘리기 위한 추가 예산도 확보했다.
정부안보다 198억 증액…중동전쟁 여파 민생 안정에 투입
'그냥드림' 전국 300곳으로 확대…긴급복지·돌봄서비스 강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부담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총 34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국무회의를 거쳐 3461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당초 정부안(3263억원)보다 198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올해 복지부 총지출은 137조4949억원에서 137조841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당장 생계 위기에 직면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이다. 우선 누구나 급할 때 먹거리를 가져갈 수 있는 '그냥드림(먹거리 기본보장코너)'을 현재 150곳에서 300곳으로 2배 확대한다. 연내 전국 모든 시·군·구에 최소 1개 이상 설치해 복지 사각지대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갑작스러운 위기 가구에 대한 생계지원도 약 1만6000건 확대하고,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대상 2400여명에게 긴급돌봄을 추가로 지원하는 한편, 청·장년층 3200여명에 대한 일상돌봄도 대폭 강화한다.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자를 약 5만1000명 늘리기 위한 추가 예산도 확보했다.
사회적 고립 이슈가 커지고 있는 청년층을 위한 예산도 담겼다. 은둔 청년과 가족돌봄 청년을 밀착 관리하는 '청년미래센터'를 연내 전국 17개 시·도 전역에 설치한다. 또 인력난을 겪는 사회복지시설에 청년들을 배치해 실무 경험을 쌓게 하는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을 통해 약 480명의 예비 복지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또 공적 입양체계로 전환된 이후 절차 지연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입양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전담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과 보호자 돌봄 부담을 경감을 위해 활동서비스 지원도 늘린다.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긴급 예산도 편성됐다. 공중보건의 감소에 대응해 보건지소에 간호직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퇴직한 시니어의사(180명)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268명)를 확충해 취약지역의 전문 의료 서비스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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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번 추경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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