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0만원 준다던데…고유가 피해지원금, 나는 얼마 받을까(종합)

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연합뉴스

정부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지급 대상은 지난달 30일 기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명이다. 총예산은 국비 4조8000억원과 지방비 1조3000억원을 합쳐 6조1000억원 규모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은 이달 27일부터 먼저 지원금을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이 지급된다.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5만원이 추가된다.

그 외 소득 하위 70% 국민은 5월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지급액은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20만원,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이다.

신청과 지급은 1·2차로 나뉜다. 취약계층은 이달 27일부터 5월8일까지다. 나머지 대상자는 다음달 18일부터 7월3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성인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수령한다.

신청 첫 주에는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1차 지급 기간 중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4월30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4·9인 사람뿐 아니라 5·0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급 방식에 따라 신청 경로가 다르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으려면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ARS 또는 연계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지원금은 다음 날 카드에 충전된다. 충전 사실은 문자 등으로 안내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는 경우 모바일·카드형은 지자체 상품권 앱이나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고,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전역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관할 시·군 내에서 쓸 수 있다.

사용처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된다.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지만, 배달앱도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이용한 대면 결제 방식이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은 5월18일부터 7월17일까지 받는다. 지원금은 8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남은 금액은 소멸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우선 선별한다.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추가 기준도 마련해 5월 중 최종 대상자 선정 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비상경제 상황에서 재정이 민생을 떠받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충격으로부터 서민 생활을 지키는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