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회의원, 지방분권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정의·지급 기준 마련
신뢰할 수 있는 투자 환경 조성
지방투자 지속적인 확대 기대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시 갑)은 지난 10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정의, 심의위원회 구성 등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지방분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 내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만, 관련 사항이 산업통상부 고시에만 규정되어 있어 법적 안정성이 부족하고 지급 기준·심의 절차 등 주요 사항이 법률이 아닌 행정 규칙에 의해 운영되면서 정부의 재량에 따라 자의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어 왔다.
구자근 의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지급 내역'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2025년 동안 약 1조 원의 촉진 보조금을 국비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1년 1958억 ▲2022년 2056억 ▲2023년 2051억 ▲2024년 2244억 ▲2025년 1712억 원으로 증가 추세를 이어오다 2025년에 전년 대비 23.7% 감소했다.
지급 건수 또한 감소 추세다. ▲2021년 70건 ▲2022년 64건 ▲2023년 55건 ▲2024년 54건 ▲2025년 50건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적인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더욱 확대되어야 할 보조금 지급이 오히려 줄면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부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이번 개정안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정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신·증설 투자에 대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교부 결정 및 기준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토지매입비, 설비 투자비, 고용 관련 비용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실제 더욱 활발한 지방투자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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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지역 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핵심 정책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성과 투명성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업과 지자체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지방투자의 지속적인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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