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본인은 혐의 부인
13일 검찰서 피의자 조사 후 영장 여부 결정

경찰이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관련 수사가 분기점을 맞았다. 전씨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겨냥한 허위사실 유포 의혹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는 10일 수사당국을 인용,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전씨를 세 차례 소환 조사한 뒤 신병 확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2021년 도입된 해당 절차는 검찰의 영장 청구 전 피의자 의견을 듣는 제도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경찰이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경찰이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전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대통령과 이 대표 관련 발언을 이어오며 논란을 불러왔다. 지난달 18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주장을 인용해 방송했고, 같은 달 말에는 "이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이 대표 측은 전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과거 발언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전씨는 대장동 사업 비자금 은닉설과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추가 고발됐으며, 최근에는 '울산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을 주장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도 고발당했다. 현재 전씨 관련 사건은 총 9건이 접수돼 경찰이 순차적으로 수사 중이다.


전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수사를 비판하고 있다. 그는 경찰 출석 당시 "잘못된 게 있으면 정정보도를 요구하면 되는데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것은 정치인답지 못하다"라며 "언론의 자유가 마음껏 보장되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는 "전한길한테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드디어 올 게 왔다"며 수사 상황을 언급했다.


아울러 전씨는 이번 수사를 '하명 수사'로 규정하며 정치적 의도를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의 민낯을 보도해온 전한길 뉴스를 입막음하려는 정치적 공격이 극에 달했다"고 주장했고, "일정한 주거가 있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구속을 시도하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AD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법원은 이르면 다음 주 중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