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추경 26.2조원 국회 본회의 통과…재정수지·국가채무비율 원안 유지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편성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총 규모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26조2000억원과 같다. 단 일부 사업 예산을 줄이고 필요한 분야를 증액하는 방식으로 조정됐다.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 등 주요 재정 건전성 지표도 정부안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는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하고, 지출 총량을 묶어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를 지켰다"고 설명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이번 추경으로 올해 총지출은 본예산(727조9000억원) 대비 11.8% 늘어난 753조원으로 확정됐다. 총수입은 본예산(675조2000억원)보다 7.5% 증가한 700조6000억원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투자 여력이 남은 정책펀드·융자 및 보증기관 출연금 등에서 6000억원을 감액했고, 같은 규모로 고유가와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는 민생 예산을 증액했다.

주요 증액 항목은 ▲'모두의 카드(기존 K-패스)' 반값 할인 ▲ 나프타 수급 안정화 지원 ▲ 농기계 및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확대 ▲ 무기질 비료 지원 등이다.

주요 재정건전성 지표도 정부안 수준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7조6000억원으로 본예산(107조8000억원) 대비 2000억원 줄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은 3.8%로 본예산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

국가채무 역시 1412조800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조원 줄어 국가채무비율이 51.6%에서 50.6%로 1.0%포인트 내렸다.

이번 추경은 정부안 편성부터 처리까지 총 29일이 소요돼 최근 20년 내 가장 빠르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획처는 "오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예산배정계획을 의결한 후 즉시 집행 작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