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6.2조 '전쟁 추경' 여야 합의 처리…고유가지원금 사업 유지(상보)

찬성 214·반대 11·기권 19명
농기계 면세유 보조금 529억 신설
K-패스 한시 50% 할인 1027억 증액

국회는 10일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야 합의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어 중동전쟁에 따른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전쟁 추경'을 처리했다. 재석의원 244인 가운데 찬성 214인, 반대 11인, 기권 19인이다. 본회의에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각각 열어서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여야 지도부 합의 사항 등을 반영한 예산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25조1722억원 규모의 정부 제출 추경안은 국회 심사를 거쳐 34억원 순감됐다. 7942억원을 감액하고 7908억 원을 증액했다. 이외에도 추경에는 국채상환 1조원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26조2000억원 규모의 정부안 추경 규모는 사실상 그대로 유지됐다.

국회 심사 내역을 살펴보면 정부안에 없던 농기계 3종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이 529억원 규모로 신설됐다. 농림어업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112억원)과 무기질 비료 지원(73억원)도 추가됐다.

대중교통 지원과 관련해서는 K-패스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50%까지 높이기 위해 1027억원이 증액됐다.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 수급 안정화를 위한 예산은 2049억원 늘었다. 도서 지역 주민 교통 지원을 위한 연안여객항로 단기 적자 지원 사업(68억원)도 신설됐으며,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는 23억원 증액됐다.

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26.2조'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된 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이소영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복지 분야에서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 등에 212억원이 추가됐고, 전기승용차 보급 예산도 600억원 늘었다.

예결위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출연금을 각각 500억원, 400억원 삭감했다. 두 기금의 건전성이 감액 이유로 제시됐다. 벤처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금이 1100억원, K-콘텐츠 펀드 출자가 250억원 각각 줄었다.

고용노동부의 내일배움카드(일반) 사업은 본예산 규모와 유사 직업능력개발사업과의 중복성을 이유로 1018억원이 삭감됐다. 정부안에 담겼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1550억원)는 전액 감액 후 동일 금액을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으로 재편입하는 방식으로 구조가 변경됐다.

이외에도 여야는 이번에 추경을 통해 편성된 목적예비비와 관련해 국제정세 변동에 따른 고유가 및 공급망 위기 대응 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는 부대의견을 담았다.

이번 추경은 고유가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 초단기 일정으로 처리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이소영 의원과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이날 새벽 4시까지 협상을 이어갔다. 이날 여야 지도부는 조찬 회동을 비롯해 수차례 회동을 가져 예산안 합의에 이르렀다.

관심사였던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업은 원안대로 처리됐다. 이 사업은 고유가 피해와 관련해 소득 하위 70%를 상대로 10만~6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사업이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감액 없이 원안이 유지됐다"고 밝혔다.

단기 일자리 사업 예산 일부는 축소 조정됐다. 이 의원은 "단기 일자리 사업 가운데 일부는 적절한 범위에서 감액했다"며 "사업 자체가 사라지거나 절반 이상 감액된 것은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사업이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규모 등은 축소됐다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