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전쟁추경 예산안 합의 처리…정부안 제출 규모 유지한 채(상보)

7952억 감액·7908억 증액…총 규모 25조1722억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예산안조정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합의 처리했다. 여야가 예산안 처리에 합의, 예결위 등 절차를 밟아 예산안이 처리됐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오후 9시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한 데 이어, 오후 9시20분에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25조1722억원을 심사해 7952억원을 감액하고 7908억원을 증액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진성준 예결위원장이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주요 증액 내용은 고유가에 따른 농어민 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 3종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529억원,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인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기 위해서 1027억원, 산업 및 주요 생필품 생산의 필수재인 NAFTA 수급 안정화를 위해서 2049억원 증액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감액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예산 등도 감액됐다.

이외에도 여야는 이번에 추경을 통해 편성된 목적예비비와 관련해 국제정세 변동에 따른 고유가 및 공급망 위기 대응 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는 부대의견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이소영 의원과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이날 새벽 4시까지 협상을 벌인 데 이어, 여야 지도부가 여러 차례 회동을 가져 예산안이 합의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