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쟁 추경' 최종 합의…26.2조 정부안 규모 유지(종합)

농어업인 지원 2000억 신규 반영
K패스 할인 1000억·나프타 안정화 2000억 증액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유지…밤 본회의 표결 예정

여야는 10일 중동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이른바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최종 합의했다. 전체 규모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6조2000억원 규모를 유지하되 농어업인 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와 여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이날 추경 처리에 최종 합의하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당 원내대표가 공개한 합의문에는 "고유가에 따른 농어민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농기계 유가연동보조금 신설, 농림·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상향, 연안여객선 유류비 부담 완화 지원, 무기질 비료지원 확대 등으로 2000억원을 (추경에) 반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는 예산 1000억원을 증액했다. 나프타 수급 안정화를 위해 2000억원의 예산을 늘렸다. 또한 전세버스에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에도 합의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형수 예결위 간사,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 원내대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소영 예결위 간사. 연합뉴스

합의문 발표 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전쟁 핑계 추경이라고 생각하지만 국민들 민생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야당으로서도 국익을 위해, 민생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야당에서 치열하게 주장했지만 결국 국익을 위해 위기 상황에서 뜻을 모아야 된다는 이런 공감대를 형성한 것에 대해 정말 다행이고 높게 평가를 한다"고 했다.

야당에서 문제 삼았던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업은 원안대로 처리됐다. 이 사업은 고유가 피해와 관련해 소득 하위 70%를 상대로 10만~6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사업이다. 이와 관련해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감액 없이 원안이 유지됐다"고 밝혔다.

정부안에서 단기 일자리 사업 예산 일부는 축소 조정됐다. 이 의원은 "단기 일자리 사업 가운데 일부는 적절한 범위에서 감액했다"며 "사업 자체가 사라지거나 절반 이상 감액된 것은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사업이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규모 등은 축소됐다는 것이다.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한 K-패스 할인과 관련해 이 의원은 "K-패스는 정액형과 환급형이 있는데, 정액형은 반값으로 하고 환급형은 50%로 하되 대중교통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시간대별로 환급률을 차등화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출퇴근 시간에는 환급률이 낮아지고, 다른 시간대에는 환급률이 높아지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여야의 합의사항을 반영한 예산안이 다시 만들어지는 과정 등이 필요해 본회의는 밤에 열릴 예정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