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남도당 "경선 불복 탈당 후 무소속 출마 불가"
당내경선 후보자 입후보 제한 공식화
"같은 선거구 재출마 원천 차단" 밝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당내 경선에 참여했거나 후보자로 등재된 인사의 '탈당 후 무소속 출마'는 불가능 하단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놨다.
전남도당 선관위는 10일 '당내경선 후보자의 입후보 제한' 관련 입장문을 통해 "경선 결과에 불복해 탈당한 뒤 같은 선거구에 무소속이나 타 정당 후보로 출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일부 경선 후보자들이 결과에 불복, 무소속 출마를 검토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관련 규정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제한 근거로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2항을 들었다.
실제 관련 규정상 정당이 실시한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등재됐지만, 최종 후보로 선출되지 못한 경우, 동일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도당 선관위는 "경선 후보자로 일단 등재된 이상 실제 경선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제한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선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등록 후 자진 사퇴한 경우 모두 동일하게 출마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또 경선 과정에서 당규에 따른 선거 부정 행위로 후보 자격이 박탈된 경우에도 예외 없이 같은 선거구에서 무소속이나 타 정당 후보로 출마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전남도당 선관위는 "당헌·당규에 따라 진행된 경선의 공정성과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적 절차의 기본"이라며 "불복 출마를 차단해 공정한 선거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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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남도당은 이 방침을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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