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종형 변호사, "변호사는 도구일 뿐, 승리의 열쇠는 소통에 있다"

'심리적 거리두기'를 통한 시각의 확장과 객관화
치밀한 질문이 이끌어낸 극적인 반전과 무죄 판결
"스스로 변호사라는 자세로 임해야 시너지가 커진다"

법적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의뢰인들은 흔히 변호사라는 전문가의 등 뒤로 물러나기 마련이다.

"변호사를 선임했으니 이제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는 방관을 낳고, 그 방관은 종종 승소의 결정적 열쇠를 놓치는 우를 범하게 한다.

하지만 법무법인 온세의 김종형 변호사(61·사법연수원 27기)는 승리라는 결과물이 변호사의 법리 해석과 의뢰인의 적극적인 사실관계 규명이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된다고 강조한다.

김종형 변호사는 서울(서부, 북부지검), 인천, 부산, 대구, 창원, 전주 등 전국의 주요 검찰청에서 검사 및 부장검사로 17년간 재직했다.

그는 오랜 세월 일선청의 수사검사로서 복잡다단한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는 데 주력해 온 인물이다.

특히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분야에서 그가 보유한 실무 경험은 독보적이다.

대검찰청의 '2024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체 형사 범죄 중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를 상회하며, 특히 사기 범죄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수사기관의 논리 구조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김 변호사는 어느 지점에서 혐의가 입증되고, 어느 지점에서 반박의 논리가 형성되는지를 정확히 꿰뚫는다.

이는 단순히 이론적인 법 지식을 넘어 수천 건의 실제 사건을 처리하며 체득한 살아있는 감각의 산물이다.

김 변호사가 승소의 대원칙으로 삼는 것은 '치밀하고 정확한 질문'이다.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사기 사건의 불송치 비율과 무혐의 처분 비중이 과거보다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초기 대응에서 쟁점을 선점하지 못하면 진실 규명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실제로 김 변호사는 이러한 집요함을 바탕으로 다수의 결과를 도출해 왔다.

형사 사건에서는 55억원 규모의 사기 사건과 총판권 관련 사기 사건 등 불송치 혹은 무혐의 처분된 사건들에 대해 치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 기소를 이끌어냈다.

또한, 연간 3만 건을 상회하는 성폭력 범죄 중 억울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무혐의 처리되었던 성폭력 사건(카메라 무단 촬영 등)에 항고하여 사법 정의의 심판대에 올리기도 했다.

방어권 행사에서도 성과는 뚜렷하다.

2억8000만 원 사기 사건에서 공범자 진술의 신빙성을 철저히 탄핵해 무죄를 이끌어냈으며, 16억원 상당의 특경법 위반(사기) 사건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에서도 유죄 증거의 부재를 논리적으로 입증하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의 당사자가 되면 시야가 좁아지고 감정적인 대응에 매몰되기 쉽다.

김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시장이나 국회의원처럼 공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의 시각'을 가질 것을 주문한다.

이는 심리학과 인지과학에서 말하는 '심리적 거리두기(Psychological Distancing)' 이론과 궤를 같이한다.

자기 자신을 제3자, 혹은 의사결정권자의 위치에 놓고 사건을 바라보는 순간, 주관적인 편향에서 벗어나 사건을 객관화할 수 있게 된다.

내가 시장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공정하게 풀 것인가, 내가 국회의원이라면 어떤 법적 논거로 상대의 주장을 반박할 것인가를 가정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쟁점과 증거를 찾아내게 된다.

이러한 전략적 시각은 민사 소송에서도 큰 힘을 발휘한다.

1심에서 전부 패소한 사건을 맡아 청구원인을 변경함으로써 1억5000만원 상당의 승소로 뒤집은 사례는 의뢰인이 단순한 수용자가 아닌,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수립하는 파트너로서 시너지를 낸 결과다.

김종형 변호사는 의뢰인들에게 "변호사가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스스로가 변호사라는 자세로 사건에 임하며 변호사와 소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형사상 법률 쟁점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은 묻지 않으면 답하지 않기 때문에, 주요 쟁점에 대해 세밀하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지론이다.

의뢰인이 방관자가 아닌 주인공이 되어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함께 쟁점을 찾을 때, 변호사의 법적 전문성과 의뢰인의 사실관계 지식이 결합해 폭발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검찰 17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냉철한 분석과 세밀한 확인 과정은 지금도 법정에서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온세의 김종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