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26.2兆 감액 범위서 증액…하위 70% 보조금은 문제"
"농지조사, 체납관리단 예산 전액 삭감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추가경정예산 처리와 관련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할 사항이 있더라도 정부가 제출한 예산(26조2000억원) 중에서, 감액 범위 내에서 증액할 것"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보다 전체 총지출 규모를 늘리지 않겠다고 예결위 간사 간 얘기가 있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아침에 더불어민주당과 만나) 간밤에 새벽 3~4시까지 양당 예결위 간사 간 협의했던 감액 사업과 아직 합의되지 않은 사업들 중 추가로 감액해서 총 감액 규모를 정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침 조찬 회의 때까지는 서로 의견을 교환한 상태"라며 "아마 민주당에서도 그런 내용을 갖고 내부 조율을 하고 있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다"고 했다. 소득 하위 70%에 유류 보조금을 주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양당 입장차가 있는 만큼 "좀 더 조율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예결위 간사들은 이날 아침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만나 3+3 조찬 회동을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상임위원회 증감 관련해 양당 간사 보고를 들었다"며 "야당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다시 판단하고, (추가로) 만나 계속 논의를 서둘러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자당이 제시한 7대 추경 사업과 관련해 "민주당에서도 완전히 부정적인 것 같진 않다"며 "중요한 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증액 동의권이 있어 정부 동의가 돼야 반영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는 부분은 반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회동에서) 언급을 했다"고 했다.
감액이 필요한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 국민에 보조금을 나눠주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서, 전쟁 때문에 기름을 도입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추경인데 거기에 농지조사나 국세청 체납관리단은 전혀 상관이 없기에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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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단은 오늘 추가로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합의된 추경안을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송 원내대표는 "(예산은) 판단하기 전까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며 "판단하고 결정하면 정리하는 것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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