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조사, 체납관리단 예산 전액 삭감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추가경정예산 처리와 관련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할 사항이 있더라도 정부가 제출한 예산(26조2000억원) 중에서, 감액 범위 내에서 증액할 것"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보다 전체 총지출 규모를 늘리지 않겠다고 예결위 간사 간 얘기가 있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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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원내대표는 "(아침에 더불어민주당과 만나) 간밤에 새벽 3~4시까지 양당 예결위 간사 간 협의했던 감액 사업과 아직 합의되지 않은 사업들 중 추가로 감액해서 총 감액 규모를 정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침 조찬 회의 때까지는 서로 의견을 교환한 상태"라며 "아마 민주당에서도 그런 내용을 갖고 내부 조율을 하고 있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다"고 했다. 소득 하위 70%에 유류 보조금을 주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양당 입장차가 있는 만큼 "좀 더 조율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예결위 간사들은 이날 아침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만나 3+3 조찬 회동을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상임위원회 증감 관련해 양당 간사 보고를 들었다"며 "야당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다시 판단하고, (추가로) 만나 계속 논의를 서둘러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자당이 제시한 7대 추경 사업과 관련해 "민주당에서도 완전히 부정적인 것 같진 않다"며 "중요한 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증액 동의권이 있어 정부 동의가 돼야 반영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는 부분은 반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회동에서) 언급을 했다"고 했다.


감액이 필요한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 국민에 보조금을 나눠주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서, 전쟁 때문에 기름을 도입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추경인데 거기에 농지조사나 국세청 체납관리단은 전혀 상관이 없기에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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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단은 오늘 추가로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합의된 추경안을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송 원내대표는 "(예산은) 판단하기 전까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며 "판단하고 결정하면 정리하는 것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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