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선택적 이중 잣대…"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나"

비슷한 혐의, 다른 결말 ‘엇갈린 칼날’
제명은 하루, 감찰도 하루 ‘내로남불’
친청 전북지사 후보 하루 만에 면죄부
광주남구청장 경선 열흘째 ‘나 몰라라’
경선판 뒤흔드는 경찰 수사도 온도차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유사한 의혹들에 대해 전혀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당 기강이 작동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함께 커지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전남 담양군 담양농협 본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가졌다. 2026.4.10송보현 기자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말 더불어민주당 광주 남구청장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 지지자 2명이 유권자 25명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고발장에는 식사 장면을 담은 동영상과 사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이 담긴 녹취록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식사 참석자들이 다음 날 열린 합동연설회장에 등장해 해당 후보를 응원하는 '동원 부대'로 활동했다는 정황까지 포착됐다.

구체적인 물증과 정황이 넘치는데도 경찰의 수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고발장 접수 이후 열흘이 넘도록 남부경찰서 측은 "수사 초기 단계"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해 신속한 수사가 생명이라는 점에서, 경찰의 이 같은 소극적 태도는 사실상 의혹 후보를 보호하는 효과를 낳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중앙당의 태도도 마찬가지다. 같은 남구청장 경선에서 A예비후보가 '국회의원이 지지를 보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중앙당은 즉각 조사에 착수해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엄중 경고 조처를 내렸다. 물증이 산더미처럼 쌓인 향응 의혹에는 침묵하면서, 보도자료 한 장에는 전광석화처럼 움직인 셈이다. 당시 정진욱 의원이 SNS에 "건들면 끝까지 간다", "이렇게 신속한 일 처리를 본 적이 있었나"라고 공개적으로 불편함을 드러낼 만도 했다.

민주당의 엇갈린 처분은 전북지사 경선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지난 1일 김관영 전북지사가 지난해 11월 청년 당원과 지방의원들에게 대리기사비를 지급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민주당 지도부는 당일 김 지사를 전격 제명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던 그는 경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김 지사는 대리비를 모두 회수했다고 주장했으나 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7일에는 이원택 의원 측근인 도의원이 이 의원이 참석한 식사 자리 비용을 '쪼개기 결제'로 대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정청래 대표는 즉각 윤리감찰단에 긴급 감찰을 지시했다. 그러나 하루 만인 8일 이 의원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는 잠정 결론이 내려졌고, 책임은 대납한 도의원에게만 물리기로 했다. 예정된 경선 투표도 그대로 진행됐다. 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이 의원은 "감찰단 조사와 최고위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는 말로 화답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관영 현 도지사는 제명, 이원택은 경선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신속하게 감쌌다"면서 "정청래의 민주당은 이번에도 역시 같은 편이냐 아니냐를 따져 계보에 따라 (징계 결정도) 극명한 차이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와 이 의원을 가른 기준이 무엇인지, 당은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경찰의 수사 강도 역시 사안에 따라 판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관영 지사의 집무실과 수행비서 사무실, 차량 등을 전격 압수 수색을 했다. 약 2시간 30분에 걸친 강제수사였다.

이에 비해 광주 남부경찰서는 동영상·사진·녹취 등 구체적인 물증이 담긴 고발장이 접수됐음에도 열흘 넘게 "수사 초기 단계"만 되풀이하고 있다. 두 사건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다루지만, 수사 속도와 강도 면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은 의심의 눈길을 사게 한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선거 사범 수사는 신속성이 곧 공정성"이라며 "경찰이 특정 사건에만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면 그 자체로 의혹을 키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민주당 중앙당 차원의 진상조사 결과라도 조속히 나와야 유권자들의 혼선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호남취재본부 노정훈 hun733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