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결위 새벽까지 심사
지도부 조찬회동 하며 협상 이어가
피해지원금 범위·신재생에너지 융자 등 막판 쟁점

여야는 10일 중동전쟁 등에 따른 고유가 위기 국면에 대응하기 위한 '전쟁 추가경정예산' 본회의 처리에 나선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새벽까지 초고속으로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여야 지도부 간 담판을 통해 예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여야 원내지도부(원내대표와 원내운영수석)와 예결위 여야 간사는 이날 아침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만나 3+3 조찬 회동을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상임위 증감 관련해 양당 간사보고를 들었다"며 "야당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다시 판단하고, (추가로) 만나 계속 논의를 서둘러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새벽 4시까지 여야 예결위 간사들이 논의했다"며 "조속히 각 당 의견을 모아 증액 규모를 정하자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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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예결위 예산안 심사 결과 등을 토대로 논의를 거쳐, 본회의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여야 간 최종담판이 이뤄지면, 예결위 의결과 기획예산처 등의 시트 작업을 거쳐 10일 야간에 본회의 표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상임위원회별 심사과정에서 2조6600억원에서 3조4000억원가량의 증액 요구가 있었지만, 예결위 간사 간 합의를 통해 총액 자체를 늘리지 않기로 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국세체납관리단, 신재생에너지 융자 사업 등을 두고서 여야가 첨예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점은 복병이다. 민주당은 피해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경기하방 압력에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송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화물차와 택배, 택시, 푸드트럭 종사자 등 직접적인 전쟁 피해 계층에 핀셋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고보조율이 80%(서울은 70%)로 지방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야당에서 문제 삼는 대목이다.


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유류세는 정부가 15% 인하하는 것을 가져왔는데 30%까지 추가 인하하자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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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야는 사업별 이견에도 불구하고, 이날 예산안 처리에는 공감하고 있어 야간에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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