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사항 공개처분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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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하며 대체복무 소집에 응하지 않은 사람의 인적사항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려면 법이 정한 사전 통지와 송달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A씨가 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인적사항 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현역병 입영 대상자였던 A씨는 2021년 2월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체역으로 편입됐다. 이후 경인지방병무청장은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A씨에게 대체복무교육센터 입소를 통지했으나, A씨는 "현행 대체복무가 징벌적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표명서를 보내고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병무청은 2024년 12월19일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성명과 연령, 주소 등 인적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 처분했다.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르면 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 입영이나 대체복무요원 소집에 응하지 않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기피 요지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A씨는 사전통지서를 받지 못해 소명 기회를 잃었으며, 병무청이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기도 전에 공개 처분을 강행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며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병무청은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보낸 우편이 두차례 반송되자 공시송달 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병적조회서에 A씨의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확보돼 있음에도 이를 통해 다른 주소지 등을 확인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채 곧바로 공시송달 절차로 나아간 점을 지적했다. 인적사항 공개는 명예 등 인격권을 제한하는 침익적 처분이므로, 단순히 우편이 몇 번 반송됐다는 이유로 곧바로 공시송달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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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병무청이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인적사항 공개를 한 점 역시 위법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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