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위기 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대신 '시험계획서'로 우선 등록 허용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에너지 대전환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6.4.6 조용준 기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에너지 대전환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6.4.6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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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여파로 화학물질 원료 수급 불안이 확산되자 정부가 화학물질 등록 절차 간소화 특례를 앞당기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중동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수급 위기 화학물질 등록절차에 대한 한시적 특례를 이날부터 앞당겨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되는 것으로, 전쟁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원료 확보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이다.


최근 중동전쟁 영향으로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병목이 심화되면서 기업들은 기존 공급처를 대체할 해외 공급망을 찾거나 직접 수입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화학물질은 수입 전 반드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유해성 시험자료 확보에 통상 3개월 이상이 소요돼 신속한 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기후부 장관과 협의해 지정한 '수급 위기 화학물질'에 한해, 등록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유해성 시험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은 우선 등록을 완료한 뒤 정해진 기간 내 시험자료를 사후 제출하면 된다.


해당 특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돼 있으며, 정부는 이달 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전쟁, 국제분쟁, 교역 상대국의 무역 제한 조치 등으로 화학물질 수입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후부는 이번 조치가 석유화학, 도료, 플라스틱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업종의 원료 수급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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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수 기후부 환경보건국장은 "국가 비상경제 상황에서 기업의 원료 수급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현장의 긴급한 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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