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 향해 "뭔데 이 아저씨"…선 넘은 독립운동가 조롱 논란

"적극적인 모니터링 강화 필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11일)을 하루 앞둔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독립운동가를 희화화하거나 조롱하는 게시물이 확산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독립운동가 조롱 게시물 여전히 많아…대안 마련해야"

서경덕 교수 페이스북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틱톡 및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조사해 봤더니 독립운동가 조롱 게시물이 여전히 많다"며 "독립운동가에 관한 외모 평가, 독립운동가 기여도 순위 매기기, 자신들이 좋아하는 게임 및 연예인과 합성하기 등 그야말로 어이없는 게시물들이 꽤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독립운동가를 성관계로 표현한 믿지 못할 사진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는 이 같은 악성 콘텐츠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형법상 모욕죄는 사자(死者)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사자명예훼손죄 역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성립이 가능해 적용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이에 서 교수는 독립운동가를 대상으로 한 비하·조롱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는 독립운동가를 모욕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악성 콘텐츠를 발견하게 되면 누리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인해 게시물 노출이 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며 "SNS 측도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틱톡에 '안중근 방귀 열차' 영상 논란되기도

서경덕 교수 페이스북

독립운동가를 조롱하는 내용의 콘텐츠가 올라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유관순 열사와 윤봉길 의사, 백범 김구 선생 등 독립운동가의 사진으로 제작한 악성 콘텐츠가 SNS에 게시돼 국가보훈부가 삭제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지난달 틱톡 등에는 안중근 의사를 조롱하는 내용의 '방귀 영상'이 게시돼 논란이 인 바 있다. 이에 대해 보훈부는 "틱톡코리아에 해당 영상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했으며, 이에 틱톡코리아는 게시물 및 계정 삭제 조치를 완료했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 등과 협의해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