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완화·가격 공시 도입
정유시장 거래 관행 개선 '첫발'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이 중동발 유가 불안 속에서 주유소와 정유사 간 고통 분담을 담은 상생 협의안 체결을 주도하며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책임의원인 정 의원은 9일 '주유소-정유사 사회적대화기구'를 통해 당·정부·업계 간 협의를 이끌어내며, 올해 첫 사회적 합의를 성사시켰다.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 주유소-정유사 사회적대화 상생 협약'이란 명칭의 이번 협약안은 ▲전량 구매(전속)계약을 혼합판매 방식으로 전환 ▲일일 확정가격 공시제 도입 ▲사후정산제 폐지 등 거래 구조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 의원은 협상 과정에서 정유사와 주유소 간 이견으로 논의가 중단될 위기 때마다 중재에 나서며 합의를 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이번 합의는 정유업계의 오랜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만드는 출발점이다"며 "유가 급등기마다 반복돼 온 가격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 "그간 4대 정유사를 중심으로 한 과점 구조 속에서 전속계약과 사후정산 방식이 결합해 주유소의 선택권이 제한돼 왔다"며 "이번 합의를 통해 가격 결정 구조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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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민병덕 을지로위원장을 비롯해 관계 의원들이 참석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한국주유소협회, GS칼텍스, S-OIL,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등 업계 관계자들도 대거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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