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장관, 고속도로 휴게소 찾아 "물품대금 체불·갑질, 빙산의 일각"

용인 기흥휴게소 방문해 운영 실태 점검
운영업체 관리 부족 도로공사 엄중 경고
현행 운영 방식 근본적 개편 방안 논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를 찾아 입점 소상공인들로부터 운영업체의 물품대금 체불과 갑질, 권리금·시설비 부당청구 등 불공정 사례를 직접 청취하고 휴게소 운영체계 전면 개편 방침을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가동 중인 '휴게소 운영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중간 운영업체를 거치지 않는 직접 운영 방식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달 중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를 대상으로 유사 사례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김 장관은 이날 기흥휴게소에서 입점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휴게소 운영업체가 입점 상인들에게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권리금·시설비를 부당하게 요구해 온 실태를 청취했다. 그간 휴게소 안에 갇혀 외부로 드러나지 않았던 현장의 목소리였다.

김 장관은 "휴게소 현장에 불공정 행위와 고질적 병폐가 덩어리처럼 굳어져 있다"며 "결국 국민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휴게소를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9일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에서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로부터 휴게소 운영 실태를 보고받고 있다. 국토교통부

이날 점검에서는 휴게소를 관리·감독하는 한국도로공사의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장관은 도공으로부터 물품대금 미지급 등 운영업체 불공정 행위가 수년간 반복돼 왔음에도 계약 해지 등 실질적 개선 조치가 없었다는 보고를 받고 "운영업체를 관리·감독해야 할 도공이 이를 묵인하고 사실상 방치해 온 것 아닌가"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이어 "이번에 드러난 불공정 사례는 빙산의 일각으로 보인다"며 "도공을 관리·감독해야 할 국토부 스스로 깊이 반성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운영업체와 입점매장 간 불공정뿐 아니라 도공 퇴직자 단체의 휴게소 운영 등 전 과정의 불공정 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운영 중인 TF에서는 다단계 위탁과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 현행 운영 방식의 근본적 개편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중간 운영업체를 거치지 않고 휴게소를 운영하는 방식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전국 휴게소를 대상으로 한 유사 사례 전수조사는 이달 안에 시행된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