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 지역 수출기업 부담 완화 나선다
환급 증명서류 발급 방식 변경
정액환급률 규정·행정 부담 완화
중동상황 신속대응 지원센터 운영
글로벌 통상 환경 악화와 중동 정세 불안이 이어지면서 지역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광주본부세관이 개편된 관세환급 제도의 현장 안착에 속도를 낸다.
광주본부세관은 9일 제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해 혜택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한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복잡한 법령 설명 방식에서 벗어나 주요 사항과 시행 시기, 적용 규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해 기업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안내에는 환급 관련 증명서류 발급 방식 변화가 포함됐다. 평균세액증명서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등은 앞으로 세관장이 지정한 수출용 원재료 수입자나 공급자가 직접 발급할 수 있다. 해당 제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액환급률표 적용 규정도 완화됐다. 적용 여부를 변경할 때 적용되던 최대 2년 제한은 1년으로 줄었고, 승인 이후 비적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제한 자체를 없앴다.
또한 중소기업 여부 확인 과정이 기관 간 데이터 연계로 자동화되면서 기존 서류 제출 절차가 전산 확인으로 대체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행정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환급액이 과다한 경우 3개월 이내 신고·납부 시 적용되는 가산금 이율이 기존 연 1.2%에서 3.1%로 상향됐다. 수입 물품을 그대로 반품할 경우 관세 납부 기한 이전이고 아직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징수 전에 부과 자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세관은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하고, 이메일 등 기업이 선호하는 방식으로도 제공한다. 지역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안내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중동 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동 상황 신속 대응 지원센터'도 운영 중이다.
강태일 광주본부세관장은 "이번 안내를 통해 지역 수출입기업들이 실질적인 환급 혜택을 받고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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