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되는 배달앱 사회적 대화…일부 단체 어깃장에 전망 '불투명'

10일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 출범식
정부·국회·업계·소상공인 등 한자리
실질적 지원 방안 기대감
일부 단체 강경 입장 고수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규제와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가 다시 가동된다. 기존 사회적 대화에는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쿠팡이츠서비스가 따로 참여해 물밑 대화를 이어왔다면 이번에는 양사를 비롯해 국회, 정부, 소상공인 단체가 모두 참여해 논의를 재개하게 됐다.

이해 관계자가 모두 모이는 만큼 최근 중동 전쟁 등의 여파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상생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어렵사리 자리를 마련해도 일부 소상공인 단체에선 강경한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9일 정부와 정치권,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乙) 지키는 민생 실천 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배달앱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식'을 연다.

참고 이미지. 아시아경제DB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는 지난해 10월 이후 중단된 상태였다. 이번 출범식에는 배달 플랫폼 시장 1, 2위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를 포함해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 부처가 함께 한다. 소상공인 단체로는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이 들어온다.

사회적 대화 기구는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여러 현안을 다루게 되지만 핵심은 배달 수수료 문제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국회에선 민주당을 중심으로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담은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된 상태다.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안, 이강일 의원의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김남근 의원이 발의한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다.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수료 상한제 입법에 속도가 붙을 수도 있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에선 그동안의 논의를 바탕으로 진일보한 상생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영세 소상공인 대상 수수료 경감 방안, 소액 주문 시 배달비 지원 방안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참여 소상공인 단체들의 입장이 각기 다르고 기존의 강경한 주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곳도 있어 중지를 모으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어떻게 해서든 합의안을 만들어 적용하면서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당장 폐업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들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에서 배달 수수료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반면 일부 입점업체 단체는 중개 수수료를 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거나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 결제수수료, 부가세를 포함한 총 수수료가 15%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강경한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어 논의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소상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플랫폼에서 전향적인 상생안을 만들어도 일부 입점업체 단체의 주장과는 너무 간극이 커 접점을 찾기가 어려워보인다"면서 "사회적 대화 기구가 출범해도 빠르게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플랫폼 기업들의 수수료를 억제하는 방안이 외식업계, 소비자, 배달종사자 등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정말로 이로운지를 다각도로 점검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길을 신중하게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업계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노력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