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치개혁 장을 정쟁의 장으로"…개혁진보4당 비판

9일 국회서 기자회견 열어
외국인 선거권 요건 강화 주장
민주당에 결단 촉구

국민의힘이 개혁진보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을 향해 "정치개혁의 장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4차 공직선거법및지방선거구제개편심사소위원회에서 윤건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3.27 김현민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로의 입장이 다르지만, 그 간극을 좁혀가는 과정이 정치개혁의 시발점"이라며 "소수 여당의 행태는 그야말로 보여주기식 정쟁의 장으로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개혁진보 4당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개혁 법안을 심사하라고 했는데 어제는 국민의힘의 방해 책동으로 소위원회가 파행됐고, 오늘은 사전투표제와 외국인 참정권 제한 안건만 상정됐다"며 "개혁진보 4당이 주장하는 정치개혁 법안은 안중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일준 의원은 "정개특위 소위 논의사항은 네 건이 합의된 것"이라며 "이틀 전에는 두 건을 먼저 여야 간 토론했고,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정개특위는 선거구 획정을 비롯해 외국인 선거권 요건 강화, 사전투표제 재검토, 무투표 당선 보완 등을 논의하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정당하게 우리 국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논의마저 이렇게 폭력적으로 막는다면 뭔가 뒤가 켕기는 게 있는 것"이라며 "국민을 지키고, 권리를 지키고, 선거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논의가 폭압적으로 처음부터 진행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외국인 선거권 요건 강화에 대해 "이번 지방선거는 우리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동네 일꾼을 뽑는 선거"라며 "우리 동네에 살지 않는 외국인들이 동네 일꾼을 뽑는다면 우리 국민에 대한 역차별이자 지방자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준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인천의 경우 행정구역이 신설되는 곳이 세 군데나 되고 인구가 늘어나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는데, 많은 후보자들이 자기 선거구가 어딘지도 모르고 유권자가 누군지도 모른 채 뛰고 있다"며 "결정을 해야 하는 민주당이 침대 축구를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