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화장실 지원 확대"…與, 민간화장실 국비지원·조례 공약

착!붙공약 프로젝트 5호 공약

더불어민주당이 9일 개방된 민간 화장실을 공공이 함께 관리하는 '안전한 개방 화장실 만들기'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민주당 민생·경제 대도약 추진단이 발표한 공약에 따르면 개방 화장실 지원을 늘리기 위해 국비 지원 확대와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민주당은 "도심 곳곳에서 시민들이 겪는 화장실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확충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착!붙 공약 프로젝트' 4·5호 공약 발표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개방 화장실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리는 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민간 화장실이 불법촬영 방지시설이나 비상벨 같은 안전시설을 도입하면 비용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다. 지방비 부족 탓에 화장실 안전시설 지원금을 확대하지 못하자 국비 비율을 높여 지방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화장실 운영관리 바우처를 제공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화장실 소모품과 청소 인력, 청소비를 위한 바우처를 개방 화장실 운영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다. 또한 온라인에서 개방 화장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안내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번 공약으로 개방 화장실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2024년 기준으로 전국 공중화장실은 약 7만8000개에 달하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접근성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민주당 진단이다. 김태년 민생경제 대도약 추진단장은 "탄핵 집회 때문에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화장실을 찾아 헤매던 기억이 다들 있을 것"이라며 "문제는 관리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개방 화장실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유동인구 증가가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는 등 도시 경쟁력에 기여한다는 설명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약 2400여 건의 제안이 들어왔다"면서 "일상 속 시민 불편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