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이념 노동정책 강조한 李대통령 "실용적 접근 필요"

비정규직 '2년 제한' 제도에 "유연화 막아 2년 이하 강제"
'자발적 실업'엔 실업수당 불허 "전근대적"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체계 개편 필요성도 거론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노동정책과 관련해 "이념이나 가치에 매여선 안 되며,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사용 기간 2년 제한, 자발적 실업자에 대한 실업수당 배제 등 현행 제도가 노동시장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제도 손질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노동 문제는 매우 예민해서 조심스러운 문제이기는 하다"면서도 "저는 최소한 '반노동적'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용감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로, 중동 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상황 대응과 지속 성장 전략이 함께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특히 비정규직 사용 기한을 2년으로 제한한 현행 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유연화를 막기 위한 제도라고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봤더니 절대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고용하지 않고 1년 11개월 만에 계약을 끝내버린다"며 "정규직화를 강제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2년 이하의 고용을 강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고용 안정성과 임금 체계의 역전 문제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안정적인 고용을 아예 하지 않고, 하청을 주거나 계약직을 늘리는 등 온갖 꼼수를 쓸 뿐 정규직을 뽑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불안정한 노동에 대해 더 많은 보상을 해야 하는데, 똑같은 일을 해도 고용이 안정된 사람이 더 많이 받는다"고 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체계 개편 필요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실업수당 제도와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자발적 실업에 대해서는 실업수당을 주지 않으니 다 권고사직을 하게 되지 않느냐"며 "사장과 사용자가 서로 합의해 권고사직을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발적 실업은 자기가 좋아서 그만둔 것이니 수당을 안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전근대적이지 않나"라며 "이런 부분들을 수정해야 할 것 같다. 국민들이 함께 고민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복합위기 대응을 논의하는 경제 회의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단기적으로 보면 중동 전쟁이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위협을 가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경제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할 시점"이라며 위기를 계기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