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3차 석유최고가 10일부터 적용"…2만원대 요금제도 '데이터 무제한'(종합)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개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오는 10일 0시부터 적용될 3차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상승 추이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후 7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ℓ당 기준 1차(휘발유 1742원·경유 1713원)와 2차(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들어갔지만 주유소 기름값은 연일 상승세다.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서울 평균 경유 가격은 ℓ당 2000.2원으로 전날보다 5.5원 올랐다. 평균 경윳값이 2000원 선을 돌파한 것은 러-우 전쟁 영향으로 고유가가 이어졌던 지난 2022년 8월 4일(2006.4원) 이후 약 3년 8개월 만이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도 ℓ당 4.4원 상승한 2017.8원을 기록, 2022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 참석해 중동전쟁 관련 품목별 가격동향 점검 및 통신요금제 개편방향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6.4.9 조용준 기자

구 부총리는 중동 사태와 관련해선 "높은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대내외 거시경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민생밀접 품목의 유통구조 개선, 업계 애로해소,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 민생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외환시장 변동성도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으로 외국계 투자자들이 국고채 46억달러를 순매수했고,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도 11만 4천개가 신규로 개설됐다"며 "4월 중으로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도 발표되면 외환수급 개선세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 통신3사 요금제 개편방향 ▲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방안 ▲ PC·노트북 가격 대응방향 등이 보고됐다. 구체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요금제 개편 방향'을 통해 통신 3사의 모든 LTE·5G 요금제에 요금 인상 없이 데이터 안심옵션(QoS)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QoS는 기본 제공 데이터를 소진한 이후에도 약 400Kbps 속도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메신저 이용이나 지도 검색 등 최소한의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수준이다. 이 조치로 약 717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 초과 이용 요금 감소와 저가 요금제로의 이동 등을 감안할 때 연간 약 3221억 원의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통신 3사 추산이다. 만 65세 이상 이용자에게는 음성·문자를 기본 제공(무제한)하도록 하고, 기존에 제공량 제한이 있는 요금제를 사용하는 경우 추가 제공이 이뤄진다. 약 140만 명이 혜택을 받아 연간 590억 원 수준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요금제 구조도 단순화된다. LTE와 5G 요금제를 통합하고, 청년·시니어 등은 별도 요금제 가입 없이도 연령별 혜택을 자동 적용받도록 한다. 이에 따라 통신 3사의 요금제는 약 250종에서 절반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2만 원대 5G 요금제도 새로 출시될 예정이다. 현재 5G 요금제 최저 구간은 3만 원대 후반 수준이다. 정부는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최적 요금제 고지 제도'와 연계해 이용자가 자신의 사용 패턴에 맞는 요금제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 참석해 중동전쟁 관련 품목별 가격동향 점검 및 통신요금제 개편방향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6.4.9 조용준 기자

교육부는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을 통해 초과 교습비 징수 등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신설한다. 과징금 규모는 '매출액의 50% 이내'가 될 전망이다. 교습비 거짓표시 등 학원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상반기 중 학원법을 개정해 과태료를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학원법 시행규칙을 개정, 초과교습비 징수 등 사교육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을 10만∼20만원에서 100만∼200만원으로 10배 인상할 계획이다. 초과 교습비 신고는 10만원에서 100만원, 무등록 교습행위 신고는 20만원에서 200만원, 교습시간 위반 신고는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오른다. 교육부가 올해 1월부터 전국 1만5000여곳의 학원을 대상으로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학원비를 초과 징수하거나 편법으로 올렸다가 적발된 경우가 약 600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습비 변경 미등록 등 교습비 관련 174건, 자율학습비·교재비 징수 22건, 선행학습 유발 광고 27건 등 총 351건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이달 중 서울 강남구와 대구 수성구에 '교습비·심야교습 합동 현장 점검'을 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정부는 'PC·노트북 가격 동향 및 대응 방향'을 통해 국가기관 불용 PC를 무상양여, 즉 재활용 비율을 높여 지방정부의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정부에서는 사랑의 그린 PC, 인공지능(AI) 디지털 배움터 사업 등을 통해 건네받은 기기를 정비해 취약계층 등에 전달한다. 다만 내용연수가 지나면 활용 가능성이 낮은 노트북과 태블릿은 제외되고 데스크톱에 한정된다. 올해 저소득층 가구 학생 대상 PC·노트북 구매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추가경정예산안 확정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분인 4조8000억원을 활용해 시도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최근 가격 상승을 반영해 1인당 지원 단가도 104만2000원(작년 기준)에서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중동전쟁 관련 품목별 가격 동향 점검과 대응 방안'에서는 택배비, 이삿짐 운송료 등 배송서비스에서 가격 인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유가연동보조금 확대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으로 운송 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가정용 비닐, 화장지, 기저귀, 세제, 화장품, 의약품 등 필수 생활용품 가격도 최근 인상되지 않고 유지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재 석유제품과 요소·요소수에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매점매석 우려 품목 포착 시 추가 고시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교복은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 품목 간소화, 품목별 상한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석유류는 최고가격제로 가격 상승 폭을 완화하고, 공공부문 2부제 등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지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2.2%)이 석유류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었다면 1% 후반대까지 내려왔을 것"이라며 "다만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2.8%까지 올라갔을 것이기 때문에 최고가격제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