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선거]전남 의석 줄이고 광주 늘려라…시민연대 “통합시의회 총석 증원 반대”
국회 정개특위에 의석 전면 조정 요구
의석 13~21석 증원 논의에 반대 입장
“전남 감축·광주 확대 재조정 필요”
인구 대비 대표성 불균형 해소 주장
전남광주도시미래시민연대추진위원회가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와 맞물려 제기되고 있는 통합시의회 의석수 확대 논의에 대해 "총정수 증원이 아닌 전남 의석 감축과 광주 의석 확대를 통한 합리적 재배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구 대비 대표성 불균형 해소에는 동의하지만, 의석을 13~21석 늘리는 방식의 확대는 '공룡 의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진위는 9일 성명을 내고 "현재 전남도의회 61석과 광주시의회 23석을 단순 합산해도 84석으로, 이미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라며 "여기에 추가 증원이 이뤄질 경우 통합시의회는 97~105석 수준이 돼 인구 1,000만 명에 육박하는 서울시의회와 맞먹는 규모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인구 대비 비대해진 의회는 민의를 대변하기보다 과도한 행정 비용만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전남도의회 의석 규모 역시 다른 도농복합형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전남도의회 의석수는 인구 183만 명 기준 61석으로, 인구 261만 명의 경북과 동일하고 330만 명의 경남(64석)과도 유사한 수준이다. 인구 10만 명당 의석수는 전남 3.3석으로 전북(2.6석), 충남(2.3석), 충북(2.2석)을 크게 웃돈다. 도농복합형 광역자치단체 평균인 2.54석을 적용하면 전남도의회 의석은 46석 수준이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도시 지역 간 대표성 불균형도 문제로 제기했다. 위원회는 "광주 자치구의 10만 명당 광역의원 수는 평균 1.39명이지만, 전남 5개 시는 2.49명으로 차이가 크다"며 "인구 28만 명대인 광주 서구는 4석인데 순천시는 8석, 인구 21만 명대인 광주 남구는 3석인데 목포시는 5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 간 표의 등가성 불균형은 의석 증설이 아니라 조정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의석 확대가 정치 대표성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위원회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남은 26명, 47.3%가 무투표 당선됐고 광주는 55%로 대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며 "특정 정당이 광역의회 의석의 91.8~95.7%를 차지한 상황에서 의석수만 늘리는 것은 유권자의 선택권을 넓히기보다 기득권을 강화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향해 ▲통합시의회 의석수 전면 재조정 ▲총의석수 확대 없는 범위 내 전남 의석 감축과 광주 의석 확대 ▲인구 대비 합리적 의석 조정을 통한 표의 등가성 보장을 촉구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