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겨냥한 李 "대대적 보유 부담 안기는 방향 검토"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
청와대 정책실에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보유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보자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자"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앞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없게,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운영해서 이익 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놔야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 체제가 제대로 굴러갈 것으로 확신하고,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과거에 한 번 대대적으로 규제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사라진 것 같다"며 "이는 별도 항목으로 한 번 정책실에서 검토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주택 문제에서 일반 부동산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쓸데없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무엇을 하려고 부동산을 대규모로 가지고 있느냐"며 "주택 문제 다음 단계를 농지에서 일반 부동산으로 확장해 나갈 것인데 이야기가 나온 김에 미리 점검해 보라"고 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