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상대로 낸 상가 보증금 반환 소송
대법, 세입자 일부 승소 취지 파기환송
대법 "보증금 줄 때까지 계약 존속"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지났더라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가의 주인이 바뀌었다면, 새 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상가 세입자 A씨가 건물을 인수한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A씨는 정비구역 내 상가를 빌려 영업하던 중 2021년 12월 말일 자로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됐다. 이후 B조합이 2022년 1월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같은 해 4월 건물 인도 집행까지 완료했다.


이에 A씨는 새 소유주인 B조합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으니 보증금을 돌려주고, 권리금 회수 방해 및 인도 집행 이후 영업 손실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B조합의 손을 들어주며 A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가 임대차 계약이 이미 기간 만료로 끝난 뒤에 B조합이 상가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재판부는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대항력 있는 상가 임대차에 있어 기간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된다"며 "그러한 상태에서 상가건물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된다"고 판단했다.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췄다면 계약 종료 여부와 상관없이 건물을 새로 산 양수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게 된다는 취지다.

AD

다만 재판부는 "B조합이 A씨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고 영업 손실을 배상할 책임 또한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결과적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대한 B조합의 상고는 기각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