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소액주주 대상 장기보유 인센티브 검토…증권거래세 역진성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소액 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주식 장기보유 인센티브를 검토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동환 성장경제분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소액투자자들에 대한 한시적인 배당소득세 세제 혜택을 만들어달라'라는 요구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 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2026.4.9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장기 보유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하는데 경영권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들한테 이익이 몰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소액주주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당부했다.

또 이 대통령은 "(증권)거래세가 사실상 부활했는데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다 내는 거라 사실 문제가 있다"며 "다행히 주식시장이 활성화돼 거래세가 많이 늘었는데 사실 (증권)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바꿔야 한다. 돈 버는 사람이 내고 못 버는 사람도 다 내는 역진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코스피 증권거래세는 지난해 0%에서 0.05%로 올랐고 코스닥의 경우 0.15%에서 0.2%로 상향됐다. 지난해 7월 재정경제부(당시 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를 인하했는데, 금투세 도입이 무산됐으니 다시 증권거래세를 올려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배당소득을 통해 노후 대책을 세우거나 아니면 생계비를 보전하는 건 꼭 해야 할 일"이라며 "자본주의 시스템은 영원히 포기할 수 없는 제도인데 (배당이) 활성화되도록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