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李연임 빌드업' 주장에 "野, 전형적인 거짓 선동"
"헌법 128조상 불가능"
"野, 퇴행적 정당으로 기록될 것"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민의힘이 개헌을 두고도 무책임한 정치 선동을 일삼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제기한 '연임용 빌드업 개헌' 주장을 일축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헌법 제128조는 '임기 연장, 중임을 위한 헌법 개정은 현 대통령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장동혁 대표는 개헌안 내용과 무관한 대통령 연임 문제를 끌어들여 정쟁화에 나섰다"며 "전형적인 거짓 선동으로 국가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 말든 지금 당장의 정치적 손익이 더 중요하다는 근시안적 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개헌안은 여야가 이견이 없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며 "민주화운동 전문 수록 요건, 계엄 요건 강화, 균형 발전 이 세 가지 중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내용이 있으면 확실하게 말씀하라"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끝내 개헌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거부한다면 국가 미래를 가로막는 퇴행적 정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지금 당장 개헌에 동참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이 모인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 겸 오찬'을 마친 뒤 이 대통령이 "개헌을 논의하기 전에 중임 또는 연임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국민께 선제적으로 하라"는 요구에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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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청와대는 곧장 공지를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이 대통령은 '현재 공고된 개헌안을 수정해서 의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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