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참정권 제한·사전투표제 폐지 논의에 반발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진보 4당은 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치개혁이라는 대의를 고작 극우 내란 세력 입맛에 맞는 갈라치기 안건과 맞바꾸려고 한다"고 규탄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외국인 선거권 요건 강화 ▲사전투표제 폐지를 논의하려고 하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정치개혁 법안을 심사하라고 했더니 정개특위가 내놓은 답안지가 갈수록 가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을 비롯한 개혁 진보4당 대표자들이 8일 국회 본청 앞 정치개혁 천막 농성장에서 국민의힘의 정개특위 1소위 개최 거부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6.4.8    hkmpooh@yna.co.kr(끝)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을 비롯한 개혁 진보4당 대표자들이 8일 국회 본청 앞 정치개혁 천막 농성장에서 국민의힘의 정개특위 1소위 개최 거부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6.4.8 hkmpooh@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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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원내대표는 "어제는 국민의힘 방해로 소위가 파행됐고 오늘은 사전 투표제를 흔들고 외국인 참정권을 제한한다는 안건만 상정됐다"며 "내란을 종식하고 새 대한민국을 닦아야 할 정치개혁 과제를 제치고 '윤 어게인' 표심을 자극할 부정선거 음모론·외국인 혐오 선동 법안만 안건으로 밀어 넣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 밥그릇 지키기에 혈안인 국민의힘은 쾌재를 부를 것"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윤석열이 파면된 지 1년이 지났는데 내란 본당 국민의힘에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는 게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극우 내란 세력이 파놓은 덫에 빠져 정치개혁의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건 협치가 아니다"며 "천금보다 무거운 개혁진보 5당의 공동선언 약속을 지키라. 정치 개악이 아닌 개벽을 위한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는 서 원내대표와 정춘생 혁신당 최고위원, 백선희·강경숙 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야 4당과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적용 범위 확대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현재 지역구 대비 10%인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 법안을 10일 국회 본회의 전에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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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의힘의 '침대 축구'를 핑계로 삼지 말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남 시장 시절 요구했던 '2인 선거구제 폐지'를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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