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왜 안 줘" 말다툼 끝 살해
법원 "심신미약 주장 인정 안 돼"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복권 지급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식당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식당 주인을 숨지게 한 남성 A씨가 지난해 10월 서울 강북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식당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식당 주인을 숨지게 한 남성 A씨가 지난해 10월 서울 강북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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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감자탕집에서 1000원 상당의 복권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피해자들을 수십 차례 찔렀다"며 "그 결과 1명을 살해하고 다른 1명을 중대한 장애 상태에 이르게 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26일 오후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업주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숨지게 하고, 이를 말리던 남편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튿날 오전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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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전후 정황과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호수 기자 l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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