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본회의 처리 목표 속도전
상임위 증액요구 최대 3조4000억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일 예산안조정소위(예결소위)를 열어 이른바 '전쟁 추가경정예산' 마무리 심사에 들어간다. 예결위는 10일 본회의 표결을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할 예정이다.


예결소위는 이날 오후 2시 전후로 열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원안과 국회 상임위 심사안은 물론 7, 8일 오후 늦게까지 이뤄진 예결위 심사의견을 검토할 계획이다. 예산안 최종 담판 격인 예결소위 추경심사는 예산안 처리 목표 시한에 맞춰 빠른 속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일단 예결소위는 이날 감액만 심사한 뒤, 진성준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민주당)과 예결위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정부 관계자 등이 별도 소소위를 통해 증액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추경은 모두 10개 상임위원회 관련 예산이 편성됐는데, 8개 상임위에서 심사를 마쳤고,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소위원회 심사 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아, 사실상 마무리된 상황이다.

'26조+3조?', 막바지 심사단계 들어간 전쟁추경…10일 처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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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별 심사 상황을 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9739억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에서 6099억원, 복지위원회에서 3446억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2871억원, 국토교통위원회 1985억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 1734억원, 교육위원회에서 908억원 순증한 상황이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우 정부안에 비해 8048억원 증액하는 의견과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지역·소득기준을 제외한 고유가 피해계층 지원 몫 7398억원을 증액하는 1조5446억원 증액 의견이 나란히 예결위에 제출됐다. 약 2조6600억원에서 3조4000억원가량 증액되는 셈이다.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감액은 극히 미미하게 이뤄지고 대부분 증액의견으로 채워졌다.

예결위는 상임위 심사 결과를 존중하도록 하지만 따를 필요는 없어, 실제 추경 규모 총량은 제한적으로 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심사는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다. 예결소위 여당 의원은 "추경 집행을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 뒤에 지방에서도 추경을 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라도 10일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지방선거 일정 등으로 도지사, 시장 등이 직무정지될 수 있어 빠르게 처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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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내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고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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